민주노동당 브리핑-청와대 오찬회동에 대해
어제 회동의 결론은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며 대통령은 당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것, 그리고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가동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뒤집어 말해보면 그동안 당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인정하지 않았고 대통령은 여당의 조언을 무시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또 고위당정청협의회는 그만큼 여권 내부가 대화가 부족했고 불협화음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을 뿐이다.
여당 대표가 기자들과 밥 먹는 자리 통해 대통령의 인사권에 문제제기 하자 대통령이 밥먹는 자리를 통해 그 문제제기 방식에 경고하고 김근태 의장이 사과한 일은 재미있는 일이다.
적어도 앞으로는 대통령 인사권과 관련해 기자들과 밥먹는 자리에서 문제제기하는 일은 없을 테지만 이런 수준의 봉합으로 문제가 해소된 것 같지는 않다.
문제를 덮어버리는 수준의 봉합은 끓고 있는 라면 냄비 뚜껑으로 덮어도 결국 끓어 넘치듯이 언젠가는 다 드러나고 말 것이다.
결국 해결된 것은 하나도 없이 찜통 더위 속 청와대 군기타임 시간만 마련되었던 것이다.
국정운영의 내용에 대한 반성과 자기비판은 없이 인기 없는 대통령과 거리두기로 살아남으려 했던 여당 지도부가 ‘인기는 없으나 아직 임기는 제법 있는 대통령’에게 단단히 군기만 잡힌 셈이 되고 말았다.
민생은 어렵고 날씨는 더운데 망가져 버린 국정운영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대통령과 대통령 탓으로만 돌리려는 여당의 재미없는 대결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아 걱정일 뿐이다.
안타까운 것은 이 어려운 시기에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이른바 국정운영의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분들이 모여 민생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내부 갈등 문제만 이야기 했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지금 정치의 과잉에 신물내고 있고 불볕더위에 타들어가는 민생문제에 목말라하고 있는데 정부여당은 내부갈등에만 집착하고 있는 것이다.
인사권 인정도 당 의견 존중도, 외부인사 영입가능성 이야기도 모두 국민들 밥상문제와는 아무 관계없는 대통령과 여권만의, 정치권만의 이야기일 뿐이다.
대통령과 여당지도부가 모여 자기들끼리의 관심사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 살아갈 민생현안에 대해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바라는 것이 무리한 과연 욕심인지 모르겠다.
○ 2006. 8. 7 오전 10:40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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