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민생투어 한달, 뭐했나?
이번 민생투어는 △현장 밀착형 민생보호활동의 활성화 △고금리제한법 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목표로 진행했으며, 철저한 방문식 1대 1 정책설명 및 민원상담으로 이뤄졌다.
방문지역은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등 서울지역 20여 지역 주요 상가 및 시장이었다. 하루 평균 300여 점포를 방문했으며, 각 지역마다 평균 9km를 걸어 현재까지 방문지역 내에서 총 180km를 돌았다. 1대 1 설명 및 상담 방식 때문에 지역에 투입된 뒤 이동거리가 길 수 없었지만 내용은 알찼다.
민주노동당의 민생투어는 보수 정당이 진행한 유권자 현혹용 정치 쇼가 아니다. 1대 1 상담을 통해 고금리 피해 및 임대차 피해를 구제하는 데 중점을 뒀다. 또 상가세입자들을 대상으로 당의 상가임대차법 개정안과 현행법을 비교 설명하면서 당 정책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구체적인 지지를 이끌어냈다.
이번 투어기간을 통해 접수된 피해상담사례는 상가임대차와 관련해 △서초구 방배동 한식점 건물주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다섯 배, 월세 200만원 인상 요구 △성동구 한 상가의 리모델링을 빌미로 한 임대차 계약 거부 사례 등이다. 관악시장의 경우 리모델링을 이유로 임대료 등이 30%씩 대폭 상승했다고 한다.
고금리 피해와 관련해, 재래시장과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일수피해가 많았고, 불법 대부업체의 불법광고전단지가 시장에 엄청나게 뿌려지고 있었다. 고금리제한법 제정의 시급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민생투어를 시작으로 대중과의 일상적인 대면활동과 정책의 구체성을 높이고 민생현장의 요구를 정책화하는 과정을 안착시킬 계획이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8월2일 충남을 시작으로 8일~10일 전북 등 전국적으로 민생투어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2006년 8월 7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본부장 이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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