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현안 브리핑
오늘 오전 한나라당 장애인위원장께서 당의 장애인 할당제도에 대해 칭찬했다고 한다. 전 정치권의 확대 노력을 피력했는데 동감하며 환영한다.
한나라당의 칭찬에 기분이 좋다. 장애인 할당은 사실 소수자에 대한 배려라기 보다는 우리 모두를 위한 배려이다. 장애인들과 그 가족까지 합치면 결코 소수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른 정당들에서도 하루속히 장애인 할당제도가 도입되기 바란다.
최근 한나라당의 유연한 태도 특히 수해지원과 관련해서 민주노동당 역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정부.여당이 이런저런 눈치 보는 사이 인도적 지원 머뭇거릴 것 없다는 정형근 의원의 발언이 파격적이고 이를 당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태도 역시 좋은 일이다. 민주노동당은 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 한나라당의 작통권 관련 정책청문회 추진은 대선용이다.
대선 1년 반 앞두고 모든 것을 대선과 연관짓는 한나라당의 정치적 태도는 정치적 오만이자 정치오판으로 흘러갈 것이다.
‘한나라당은 오만하다’라는 표현이 많다.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안아무인으로 행동하는 태도를 말한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 한 ‘오만’이란 ‘오직 대선만 바라보는 오만’ 정치를 이야기 하는 것이다.
문재인 전 수석의 법무부장관 기용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한나라당 내부 문제에서도 대선만 생각했다. 이번 전시 작전통제권과 관련해 오직 대선만 바라보는 한나라당의 오만태도는 안보문제에 불안해 하고 있는 국민들을 결코 달래지 못할 것이다.
노무현 정부가 이야기 하는 이른바 “자주국방”도 문제이다.
미국의 작전지휘체계와 명령계통에서는 벗어날지 몰라도 미국의 천문학적 무기체계에는 더욱 자주적으로 옭아매어 지고 싶어하는 것 같다. 이것이 정부의 자주국방 요체이다. 미국 무기로 창고를 가득 채워놓고 안보불안을 달래겠다는 것은 어디서 오는 발상인지 묻고 싶다.
이렇게 한반도 전쟁준비기금을 수십조씩 쓰는 것보다 한반도의 평화창출관리기금이 더 싸게 먹히고 더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는 방법일 것이다. 예를 들어 91년부터 설치 운영되고 있는 남북협력기금은 15년 동안 약 2조 6천억원이 사용되었다. 즉 미국 군수업체 퍼주기 하는 것에 비하면 몇 십배가 적게 드는 비용이다. 이 기금이 주로 쓰인 6.15 이후에 한반도에서 남북 경제.정치 및 민간교류가 활발해 졌다. 이것이 평화 군축으로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을 유지하는 것이 안보를 지켜줄 것이라는 한나라당식 사고나 창고 가득 쌓인 미국의 무기가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는 노무현 정권의 발상은 참으로 문제가 많다.
무엇보다도 안보문제를 걱정하는 국민들의 불안을 대선용 꼼수로 악용하려는 한나라당의 오만정치는 이 여름을 넘길 수도 아니 넘기지도 못할 것이다.
○ 노대통령의 어이없는 한미FTA 추진이유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월 한미FTA 협상 추진 선언 직후 청와대에서 여당 일부 의원들을 만나 “한미동맹이 군사적으로 많이 균열된 상황 아니냐”며 “북한 문제로 한미관계에 틈이 많이 벌어졌는데 이걸 메우려면 결국 경제분야밖에 없다”고 발언했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한미갈등 해소를 위해 국민의 생존권인 경제분야 개방을 대책없이 추진했다는 것이다. 결국 북한 문제로 삐져있는 미국을 달래려고 나라살림 거덜낼 일을 서슴없이 시작했다는 것으로 이 정부의 단순하고 안이한 발상에 그저 기가 막힐 따름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심하게 표현하면 한미FTA라는 도박판에 집문서 들고가는 무책임한 가장의 모습 혹은 동네 무뢰배에게 잘 보이려고 집안의 경제안방을 내주는 무력한 가장의 모습이기도 하다.
북핵문제 잘 풀기 위해 이라크 파병도 수 조원이 들어가는 미군기지 재배치 및 이전사업도 미국 하자는 대로 다 들어주고도 아무런 문제를 풀고 있지 못한 무능한 정권이 이런 단순한 논리로 나라 경제를 다 망쳐 먹으려 하고 있다는 것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이렇게 단순한 나라의 셈법을 상대하는 미국은 얼마나 쉽고 재미있게 한국과의 관계를 요리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면 기가 막힐 뿐이다.
청와대는 이번 발언 문제에 대해 즉각 해명하고 나라 살림 거덜낼 한미FTA 협상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한미FTA는 해서는 안 될 협상이지만 혹시 하게 되더라도 이런 단순 한심한 노무현 정권에서는 절대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민들의 일치된 입장일 것이다. 협상중단 선언하고 다음 정권에서 다시 논의해도 늦지 않는다.
○ 스크린쿼터 속 스크린쿼터의 필요성
김기덕 감독이 앞으로 국내 영화제 출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영화 ‘괴물’의 흥행에 대한 얘기가 많다. 민주노동당으로서야 ‘괴물’의 감독이 열성당원인 봉준호 감독이기도 해서 흥행성공을 축하할 일이지만 다른 한 측면에서는 저예산. 독립영화 등이 아예 상영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있다는 씁쓸한 측면이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되면 스크린쿼터를 유지하려는 이유로 내세우는 한국영화와 문화적 다양성을 지켜가기 위한 의미가 상실될 수도 있다. 따라서 스크린쿼터 제도 내에 독립저예산 영화 등에 대한 스크린쿼터를 제도를 두는 방안이나 일정수 이상의 상영관객 이상이 있게 되면 독립영화.예술영화 지원기금을 적립하는 제도 등의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민주노동당은 천영세 의원이 9월 관련 법안을 입법할 예정이고 이와 관련해 17일 영화인 간담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 2006년 8월 8일(화) 오전 10: 40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
웹사이트: http://www.kdlp.org
연락처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 02-2077-05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