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브리핑-법무장관 내정/낙하산 인사/이재유 선생 서훈
법무장관 임명과 관련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것과 비교해보면, 김성호 법무장관 내정은 실망스럽다.
신임 김성호 법무장관 내정자가 검찰조직 개혁과 사법부 개혁을 주도할 수 있는 적임자인지 몹시 의문이다. 또한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교정시설들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 수 없어 걱정이다.
민주노동당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찰 개혁과 인권 중심 법 집행 실현이라는 법무 장관의 업무적합성을 꼼꼼히 따질 것이고, 제자리 걸음을 거듭하고 있는 현 정부 사법개혁의 현주소를 지적하고, 비판하고자 한다.
아시다시피 문재인 전 수석과 관련해 온 나라가 시끄러웠다.
난산 끝에 옥동자를 얻기는커녕, 장고 끝에 악수를 두고 말았다는 평가를 하겠다. 국민들이 원하는 사법개혁에 대해 별다른 계획도 없는 인사를 내정하는 것이 여당과 일부 야당이 바라던 법무장관 인사논란의 결론이고, 그들의 승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김남수식 인사가 고유권한의 행사인가
지난 3월 국가청렴위 골프규제령에도 불구하고, 골프를 쳐 물러난 김남수 전 청와대 사회조정2비서관이 4개월만에 전기안전공사 상임 감사로 임명됐다.
최근 증권선물거래소의 낙하산 인사로 논란이 있었는데, 참여정부 들어서도 낙하산 인사가 사라지기는커녕 오히려 기승을 부리고 있는 듯하다. 특히, 이들 낙하산 인사 대부분은 정치권 출신으로, 정부부처보다 외부 감시가 덜한 공기업이 주된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정부 산하기관의 상근직 임원 가운데 낙하산으로 분류되는 인사는 모두 325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중 정치인 출신이 162명, 관료 출신이 163명이다. 기관장이 121명, 감사 등이 88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김남수 전 비서관에 대한 인사와 같이, 전문성은커녕 문제점을 가려야 하는 감사 자리에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 임명되는 것은 노무현 정권의 부적절 인사의 전형이거니와, 골프 파문으로 물러난 사람을 4개월만에 다시 공기업 감사 자리에 앉히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안하무인 인사를 보여주는 것이다.
대통령의 인사권은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인데 여당이 너무한다고 여당을 나무랐던, 민주노동당의 말이 아깝고 무색할 정도의 인사를 보여주고 있다.
이재유 선생 건국훈장 독립장 수여
오늘(8일) 국가보훈처에서 정부 61주년을 맞이해, 100여명의 항일운동가들의 서훈을 발표했다. 이중에 ‘경성트로이카’를 이끌고, 신출귀몰한 행각으로 일제 치안을 뒤흔들었던, 일제 치하의 노동운동가이자, 항일 투사인 이재유 선생에게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여하기로 했다.
일제 치하 국내 독립운동의 뚜렷한 족적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그가 조선공산당 재건을 주도한 사회주의 계열 인사라는 이유로, 그의 독립운동 공로가 알려지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이 때문에 민주노동당 당원들의 경우, 작년 그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별도의 기념사업회를 만들기도 했다. 불행히도 그의 기념사업을 할만한 유족들이 남쪽에 없었기 때문에 민주노동당이 대신하고자 했다.
이번 국가보훈처의 서훈을 환영하고, 이념을 이유로 평가되지 못한 자랑스러운 독립운동과 항일운동이 제대로 평가받는 일은 더 많아져야 하고,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8일 오후 4:20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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