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브리핑 - 전시작전통제권 환수/광복절 특사
민주노동당은 적어도 우리 사회에서 미국이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야 한다는 것과 우리 군대의 지휘권은 우리 정부가 가져야 한다는데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다고 생각했다. 우리 군대의 지휘권은 평시이건 전시이건, 우리 국민들에 의해 선출되고 구성된 우리 정부가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최근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는 문제에 대해 당연한 원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일부는 안보불안을 부추기고 안보위기를 과대선전하면서, 무엇인가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들에게 심각한 경고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거듭 말하지만, 우리 땅에 외국군대가 영구히 주둔해서는 안된다. 우리 군대의 작전통수권은 우리 정부가 가져야 한다.
물론, 군대를 지휘함에 있어 현실적인 문제들, 정보능력의 문제, 작전 지휘능력의 문제 등이 지적될 수 있겠으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지휘권이 외국군대에 계속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면, 적어도 언제 어떻게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 마치 미군의 영구주둔을 원하는 것처럼 발언하고, 우리 군대에 대한 지휘권이 영구히 미군에게 있어야 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데 대해, 대단히 우려스럽고 위험하다는 생각이다.
또한, 이와 관련해 현 정부가 취하고 있는 자세도 문제다. 정부는 군사력 증강으로 지휘권을 환수하는데 따른 공백을 메우려고 하는 태도만 보이고 있다.
현 정부는 우리 사회 안보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정확하게 봐야 한다. 안보 문제는 단지 군사력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남북간의 대치가 계속되면서 생기는 문제라는 점을 상기하기 바란다.
민주노동당은 정전 상태로 불안한 남북관계를 영구한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것, 나아가 평화통일로 나가는 것이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라는 생각이다. 단지, 군사력에 의존하고, 미국의 안보우산에 안주하는 것은 문제를 풀기보다 더 복잡하게 할 뿐이다.
8.15 사면 논란
청와대 8.15 특사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안희정, 신계륜 씨 등 비리에 연루된 대통령 측근 정치인들이 초고속 특사의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
억울한 사람들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겠다는 대통령의 사면권이, 재벌 등 힘 있는 사람들에 대한 맞춤형 특사와 대통령 측근 정치인들, 비리 정치인들에 대한 봐주기 특사로 남용될 위기에 처해 있다.
게다가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은 8·15 광복절 특별 사면에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재벌총수 등을 사면해달라고 거듭 요청하고 있어, 가진 사람들에 대한 초법적 우대혜택은 더욱 늘어날 우려가 있다.
이런 식의 특사가 계속되면, 법망을 빠져나가고, 솜방망이 처벌로 풀려나고 그나마도 봐주기 사면으로 손 털어버리는 일이 반복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경제정의와 사법정의 모두가 망가질지 모른다는 국민적 우려가 있음을 유념하기 바란다.
민주노동당은 이른바 민생사범 등 힘 없는 사람들과 양심수 등에 대한 사면은 법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속에서 당연히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비리 정치인과 측근 정치인만을 위한 혜택으로 남용되는 것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 9일 오전 11:30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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