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애자 의원, ‘약값개혁, 한미FTA 협상대상인가’ 토론회 개최
건강보험 의약품의 선별등재방식 등 국내 약값정책으로 한미FTA 2차 협상이 파행으로 끝난 이후, 한미 FTA와 국내 약값정책 정부의 대응이 전 국민적 관심사로 대두된 바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올바른 약값정책의 추진과 FTA 대응을 위한 방안을 각 정당 및 정부 대표자가 함께 모색하게 된다.
특히 오는 9월 3차 협상을 앞두고 각 정당 및 정부 협상 대표의 입장이 공개될 것으로 전망되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토론은 민주노동당 현애자의원, 열린우리당 강기정의원 등이 참석하여 각 정당의 의견을 밝히는 한편, 의료분과 협상 대표인 보건복지부 전만복 국장이 참석해 지난 FTA 협상 과정과 3차 협상 임하는 입장을 공개할 전망이다.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설 현애자의원은 “정부가 선별등재방식을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대한민국 주권의 문제라고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한미간에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이어 현애자의원은 “선별등재방식 뿐 아니라 특허연장 등 미국측 FTA 요구는 다국적 제약업체의 이윤을 늘이려는 의도로 국내 국민들의 약제비 부담을 절감하기 위한 약값개혁정책과 취지와 정면으로 충돌된다”며 “한미 FTA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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