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브리핑-문성현 대표 및 최고위원 모두발언
<8.15 사면복권 관련>
지난달 말부터 광복절 특사에 대한 논란이 점화 됐는데 윤곽이 드러나 우려스럽다.
특히 대선 비리로 구속된 안희정씨나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된 신계륜 전 의원은 자타가 공인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인데 사면복권의 대상자로 거론돼 억울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는 사면복의 취지가 무색해 지고 있다.
권력에 가까울수록 초법적인 혜택이 적용되는 이러한 사면복권은 중단되어야 한다.
사면권의 취지대로 힘없는 국민들에게 기회 부여라는 사법적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데 정작 당사자가 아닌 비리 정치인, 측근 정치인, 재벌 총수의 전유물로 전락되었다.
법의 형평성을 흔들고 있는 청와대의 사면권 남발에 당이 강력한 항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양심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민생사범 그리고 생존권을 위해 저항하다 불가피하게 법을 어긴 국민들이 응당 이번 8.15 사면복권의 해당자가 되어야 한다.
<전시 작전통제권 논란 관련>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가 통제 불능에 가까울 정도로 위험하게 논란이 전개되고 있다.
한국 군대의 지휘권은 평시든 전시든 한국 정부가 행사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적인 국민들의 인식일 것이다. 언젠가는 환수되어야 하는 군의 지휘권을 둘러싼 최근의 논란은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불필요하고 심지어 위험스러운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어 우려스럽다.
특히 두 가지 경향이 그러한데
안보 불안을 부추기고 위기론을 들먹이며 이 논란을 장기화 시켜 정치적 쟁점으로 악용해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일부정치세력들의 악의적인 의도가 첫번째이다.
또한 자주국방을 내세우면서 미국에게서 환수한 지휘권의 빈 자리를 미국의 신형 무기로 메우려고 하는 현 정부의 태도이다. 미국 최첨단 신형 무기에 쏟아 붓는 천문학적 혈세와 시스템은 결코 자주국방이라 칭할 수 없다.
국가 안보와 평화 저해하는 요소가 다름 아니라 위기론으로 정국을 몰아가는 한나라당의 정락적 태도와 남아도는 미국의 최첨단 군수물품의 배설지를 자처하는 현 정부라 판단한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위험 수위로 치닫고 있는 전시 작전통제권의 논란은 필요악일 뿐이다. 시급히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란을 종식하고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논란이 시작되어야 한다.
<김근태 열린우리당 재계 합의문 발표>
김근태 의장이 본인 이미지 변화를 위해 행보를 하고 있다.
경제 활성화를 명목으로 최근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이 경제 5단체 간담회를 진행하고 어제 9가지 항목의 합의문을 발표했는데 매우 우려스럽다.
합의 사항은 사실상 서민경제 회복, 경제 활성화의 취지와는 아예 상반되는 내용으로 재벌 규제완화를 위한 퍼주기식 합의일 뿐이다. 특히 각고의 사회적 합의로 법제화된 출자총액제한제를 폐지하기 위해 힘쓰겠다 것은 재벌 살리기에 발벗고 나서겠다는 것으로 해석 할 수 밖에없다.
더군다나 정부부처와의 협의도 없고 심지어 청와대와의 마찰까지 일으키면서 김근태 의장이 강행하는 행보의 의도 중 하나가 개인의 정치 이미지 변신이라니 더욱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국가 경제 방향을 개인의 정치이미지 쇄신을 위해 활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생계형 개인파산자가 사상 최대이며, 도시근로자 소득격차가 6년래 최대라고 한다. 재벌의 지배소유구조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가 있었다.
서민경제 회생을 외치지만 정작 재벌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열린우리당의 정체성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용대 정책위 의장 모두발언]
쇠고기 수입 압박과 관련해
미국산 쇠고기 압박 이사태에 대해 엄중하게 봐야 한다. 부시 대통령 대형 목장주 출신이고 이를 대변하는 노골적인 한국정부에 대해 요구를 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지켜봐야 한다. 전면대응이 필요하다.
이미 협상 때 4대 선결조건으로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쇠고기 수입 재개 문제는 단순한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주권국가의 대통령답게 이 문제를 철저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노동당이 앞장서서 저지해 나갈 의무가 있다. 이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심재옥 최고위원 모두발언]
8일 학교급식 6월 식중독 대란과 관련해 노로바이러스 감염 원인에 대한 질병관리본부가 역학조사를 발표했다. 사실상 원인 규명과 책임자 규명 문제에 실패했다고 발표한 셈이고 결국 위탁급식업체에 대한 면죄부만 부여한 셈이다.
그동안 있어왔던 급식사고 처리결과와 거의 동일한 발표이다.
위탁급식업체 업무를 재개 했다.
어제 씨제이 하단 신문광고가 그렇다. 당 서명은 어제 발표했다.
정부 늦장대응이 원인규명 실패의 이유이기도 하다.
근본적 식중독 사고를 막기 위해 조속한 직영전환과 구체 시행 프로그램 제출 요구된다.
한편 원자력 연구소에서 식재료 방사선조사와 관련해 이것이 식중독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현재 26개 식재료에 방사선 조사를 허용하고 있는데 식육과 수산물에 적용하자는 것이다.
추진 가능성이 있다. 발표에 덧붙여 나왔다. 현재는 방사선 조사에 대하 안정성이 조사되지 않았다. 전면적인 방사선 조사를 중단하고 식품안정 강화 체계를 위해 직영전환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이해삼 최고위원 모두발언]
어제 포항에서 노동자 대회가 있었다.
무자비한 경찰 폭력이 난무했다. 176명이 부상당했고 3명이 중환자실로 입원했다. 유기수 사무처장이 연행되었고 방송차마저 연행되었다. 전남철 수석부본부장 등이 연행되었다.
시민들도 무작위로 폭행했다. 아이 어머니 조차 폭행했다. 지금 대국경북건설노조 탄압은 대우건설 26명 포항 58명 구속 등이다. 이런 실정이다. 당에서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상경투쟁단 3차 79명이 있는데 적극적인 결합이 요구된다.
경찰청 혹은 청와대 앞 농성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단병호의원이 집회에 내려오고 있지만 많은 노동자들의 불만은 대표 및 타 최고위원들이 오지 않은 것에 불만이다.
건설노조 전체에 당원이 110명이고 구속자 중에서 11명이 당원이다. 고 하중근씨 사인과 관련해서 국과수 발표는 내일 예정되어 있다. 문구 정하는 것과 관련해 좌불안석하고 있다. 포항 남부서로 결과를 보고한다.
이번 포항건설노조 투쟁을 일개 기업별 노조의 투쟁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관점이다. 서울의 건설 노동자들도 이번 투쟁에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 경찰의 무자비한 폭력 진압이 여전하다. 이 점에 대해 집중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경찰청장 책임 및 대통령 사과가 이뤄져야 한다.
- 2006. 8. 10. 오전 10:40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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