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브리핑-대통령 연합뉴스 인터뷰 관련, 뉴딜관련, 또다시 낙하산인사
- 2006. 8. 10. 10:45 국회 정론관
-대변인 박용진
○ 대통령 연합뉴스 인터뷰 내용 관련하여
어제 대통령이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셨다. 민주노동당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그 발언들 중 세가지 부분인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관련 분야와 ‘한미FTA 반대론자들’에 대한 충고 부분, ‘통상절차법’ 관련 부분이다.
그 중 한 가지는 원론적 찬성, 나머지는 분명한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을 먼저 밝혀 둔다.
보수와 진보 양 진영에게 일관성없이 양극단을 치닫는 발언이었는데 듣는 사람들은 혼란스러웠을 것이다.
하나씩 말씀드리겠다.
- 전시작전통제권
대통령의 제시한 원론에 대체로 동의한다.
아침 보수 언론들은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해서는 경악을 금치못하고 반대로 한미FTA 반대론자들에 대한 대통령의 비판에는 흐믓함을 어쩌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우리 군대와 군사력의 지휘통제권을 확보하겠다는 주권국으로써 당연한 인식이 구체적인 계획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다만, 현 정부가 한미군사동맹의 축을 미국의 지휘와 통제에서 값비싼 미국식 무기의 대량 수입으로 옮겨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막강한 무기를 쌓아두는 것은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오히려 방해가 될 것이다.
얼마전 브리핑 때 말씀드렸지만 5년간 쓰인 남북협력기금이 2조 3천억 원인데 반해 이른바 ‘자주국방’을 하는데에는 600조 이상이 들어간다는 조사결과도 있었다. 남북협력기금이 집중적으로 쓰여진 기간에 남북간 교류협력의 폭이 넓어지고 신뢰가 쌓였던 점을 생각하면 평화관리기금이 전쟁준비기금보다 더욱 알뜰하고 소중하게 쓰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 한미FTA 추진, 통상절차법
대통령의 어제 인터뷰에서 한미fta에 대한 입장도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9일 연합뉴스와의 회견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반대하는 이른바 ‘진보진영’을 겨냥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당으로 치면 민주노동당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노 대통령은 “한국의 민주세력, 진보세력에 정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서 “진보도 이제 좀 달라져야 한다. 현실을 봐야 하고 객관적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노 대통령은 “(반대론자들이) 자꾸 ‘준비 안 한다’, ‘대책 없다’고 지적하고 ‘선(先)대책 후(後)협상’이라고 하는데 선대책은 이미 했다”며 “준비를 다 하는데 ‘준비 안 됐다’고 하고 선대책을 얘기하는 것은 정치적 구호이고 수사일 뿐”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이른바 ‘종속이론’에 대한 언급도 했다.
“나도 변호사 시절에 종속이론과 관련한 책을 섭렵했는데 한국사회에 맞지 않더라. 폐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론과 사실이 다르게 갈 때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며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대화와 타협을 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평가하자면,
충고와 조언은 감사하나 한미fta 관련해서는 미국에 “예예”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대통령의 태도부터 바꿔야 한다. 전시작전권환수와 관련해서 “미국에 ‘예예’하는 대통령을 국민들이 좋아하겠냐”고 말했으면서 한미FTA 관련해서는 미국의 요구대로 따라가는 등, 대통령의 일관성 없는 태도야 말로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오늘 아침 모 일간지가 보도한 대외경제위원회 회의자료에 따르면, 중국이 지난해 5월 우리 정부에 한-중FTA 체결을 제안하며 농산물 시장에서의 양보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놓았으나, 정부는 우리에게 불리한 4대 선결조건을 수용하면서까지 미국과의 협정 체결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미국이 바라지 않았기 때문이고 한국정부가 미국의 압력에 ‘예예’하는 태도로 일방적으로 미국 요구를 수용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이런 태도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우려와 반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론과 사실이 다르게 갈때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고 말하면서 반대론자들과 민주노동당을 비현실주의자로 이야기 하고 있다.
그러나 이론적용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정운찬 교수는 정부가 성급한 이론적용을 하고 있다고 한미FTA 협상과 관련해서 질타했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대통령께서 종속이론을 말씀하셨는데 본인이 전문가들에게 문의해 본 결과 그 이론은 이미 학계에서도 폐기된 수준의 것이라고 한다.
이 엉뚱한 이론을 들이대면서 반대론자들을 낡은 이론에 사로잡힌 사람들쯤으로 여기고있는 모습을 보였다.
오해를 하고 계시거나 오버를 하고 계신 것 같다.
오히려 한미FTA 반대론자들을 키우고 있는 것은 관련 정보를 숨기고 국민을 속이는 노무현 정부이다.
한미 FTA를 꼭 해야만 하는 협정이라면 현 정권이 아니라 다음 정권에서 추진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국민들도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
노대통령 "통상절차법은 곤란"
노무현 대통령은 어제 인터뷰에서 통상절차법과 관련해 "3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 "조약체결권을 국회가 갖고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러면 행정부는 뭘 하는가." "통상절차법을 하겠다면 국회가 협상하겠다는 얘기냐?" 는 등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설명을 더하자면 민주노동당의 권영길의원이 발의한 통상절차법 기조 가운데 하나는 국가간 중대조약 체결할 경우 국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협상정보조차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서 국회가 적극적 역할 수행하겠다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될 일이다.
현재는 비준동의권만 국회가 갖고 있다.
추진되고 있는 법안에는 비준동의권 뿐만 아니라 ‘협상시작전 협상 추진에 대한 동의권’ 대표단이 서명하기 이전에 ‘체결전 동의권’을 추가해서 세가지 권한을 갖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3권분립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행정부에 기울어져 있는 권력을 보다 균형있게 하는 것이 법안의 역할이기도 하다.
지금의 협상과정도 국회가 정부와 동등한 자격으로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지 못하다. 국회의원들도 어떤 과정과 내용으로 추진되는지 알아야 한다. 국회도 국민도 모르게 추진되고 있는 현실에서 대통령이 3권분립을 이야기만 한다고 보장되는게 아니다. 지금 과연 국회와 행정부가 3권 분립 하에서 동등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가.
통상절차법이 통과되면 대통령이 거부권이라도 행사하겠다는 태도야말로 국회의 기능과 권능을 무시하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부정하는 태도이며 3권분립에 대한 도전행위가 될 것이다.
대통령의 어제 발언 중 가장 강한 유감을 전한다.
○ 김근태의장 행보 비판
어제 재계와의 합의내용이라고 발표한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의 합의문의 핵심은 재벌의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가 아닌가 한다.
기업의 투자라고 하는 것이 경기상황을 살피면서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면서 진행되어야 하는데 여당 대표가 재벌총수 사면을 들먹이고 기형적인 재벌소유구조 유지를 전제로 투자를 약속받았다고 합의문을 발표한다면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될 뿐이다.
이러한 합의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지도 의문이지만 그 추진 자체가 부도덕한 일이 되고 있다.
혹시 뉴딜이 아니라 “뉴GT플랜”의 일환으로 개인적인 대권 계획의 과정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사회적 신뢰가 부족한 상태에서 정부도 아니고 여당이 단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합의라는 것이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있겠는지 의문이고 재계측의 민원 해결에만 앞장서는 모습일 것
○ 증권선물거래소의 낙하산 인사 강행 움직임
증권선물거래소 노동조합이 얼마전 낙하산 인사를 반대하기 위해 투쟁한다는 뉴스를 들으셨을 것이다. 그 때 상황이 잘 마무리 됐는 줄 알았는데 아직 종료되지 않은 모양이다.
다시 골프 파문의 당사자를 한국전기안전공사 감사로 낙하산인사하여 국민들을 경악하게 한지 며칠 되지 않았는데 문제가 되었던 여당측 인사를 11일 주총에서 다시 증권선물거래소의 감사로 선임하려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우리경제를 뒤 흔드는 주범은 대통령이 이야기 하듯 노동조합이 아니라 오히려 적절하지 않은 인사를 낙하산으로 배치하려는 현정부이다.
이런 형편없는 낙하산 인사 하시려고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는 지엄한 말씀을 하셨고 여당지도부 불러 군기잡기까지 하셨던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낙하산 인사 강행을 즉각 중단하고 반대하는 논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행사하는데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대통령이 여당지도부 불러서 언성 높이는 모양새 다시 보고 싶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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