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애자 의원, 의약품 FTA 3차 협상 전 제3국에서 막후협상 예정
이에 대해 전만복(한미 FTA 정부 협상단 의료 분과장, 보건복지부) 국장은 “지난 7월 24일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의약품 포지티브 리스트 입법 예고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미국측에 전달했고, 미국측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보내왔다.”라며 “그 내용은 3차 협상으로 가기 위한 절차적 문제에 대한 의견이며, 불분명한 점이 있어 확인 중이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제3국에서 사전 협의하기로 한 것이 사실인지를 명확히 하라”고 재차 질의가 있었고 이에 전만복 국장은 “미국과 리얼타임(실시간)으로 발표해야할 문제이므로, 기다려달라”고 답변했다.
현애자의원은 토론회가 끝난 뒤 “3차 협상으로 가기 위한 절차적 문제에 대한 미국의 의견이란 사실상 의약품 문제에 대한 사전 협상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우회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평가했다.
또한 현애자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앞에서는 의약품 포지티브 리스트 도입은 협상대상이 아닌 정책주권에 관한 사항이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미국의 요구에 끌려 다니며 협상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민감한 의약품 문제를 상대적으로 이목이 적은 제3국에서 정식 회담도 아닌 별도 회담을 갖는다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며 “회담에 응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2.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는 보건의료분야의 한미 FTA 협상의 새로운 의제들이 공개되어 눈길을 끌었다.
토론자로 참석한 우석균(한미FTA보건의료공동대책위원회)정책위원장은 “다국적제약회사들이 가진 특허권 확대하기 위해 동일의약품(Same Product)뿐 아니라 유사의약품(Similar Product)까지 특허를 적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이 다른 나라와 FTA 협상에서는 요구하지 않았던 새로운 주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만복국장은 “유사의약품의 특허적용이 지적재산권 통합 협정문내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이를 확인했다.
다국적제약회사들이 신약을 독점하고, 국내 제약회사들은 제네릭(복제약)을 생산하고 있는 시장 구조에서 유사한 의약품까지 모두 특허를 적용할 경우 제네릭을 생산할 수 있는 범위가 극히 줄어들어 제약회사의 타격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전만복국장은 “한미간에 충분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유사의약품의 정확한 정의와 범위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추가 답변하였다.
또한 토론자들은 “미국이 의약품 포지티브 리스트를 동의해줄 것처럼 말하고, 한국 정부는 이것이 대단히 큰 성과처럼 이야기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미국이 반대급부로 요구하고 있는 약값 결정의 독립적인 이의신청 기구는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국가 기관을 뛰어넘는 기구를 의미한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즉 포지티브 리스트를 마련하더라도, 다국적 제약회사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 통로를 합법화하면 약값개혁의 효과는 미비할 것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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