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대응을 위해 하반기 재정집행 관리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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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13 12:00

서울--(뉴스와이어)--하반기 재정집행계획은 최근 유가·환율 등 현재화된 경기하방요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3/4분기 집행률을 당초 계획 보다 2.3%p 상향 조정하였음.

이에 따라 3/4분기 집행규모는 전년대비 11.3조원 증가,4/4분기는 5.9조원 증가

이와 함께 집행부진 사업에 대한 8월 중 현장점검 실시, 분기별 집행계획을 월별 집행계획으로 세분화하여 실적을 점검하는 등 집행관리를 대폭 강화하여 연말 이월·불용 규모를 최소화 할 계획

전년의 예를 볼 때, 이월·불용액을 없앨 경우, 연 4조원 수준(순계 기준)의 추가적 지출 증대 효과 예상

또한, 반복적 집행부진사업은 재정사업 심층평가 실시 및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하고, 정부업무평가시 부처별 재정집행실적을 반영할 계획

기획예산처는 8월 11일(금) 제4차 재정관리점검단회의를 개최하여 하반기 재정집행계획과 BTL 사업 추진계획 및 예산낭비대응실적을 관계부처·공기업 등과 논의하였음

[◈ 재정집행]

올해 주요사업비 상반기 집행실적은 상반기 계획(자금집행 52%, 실집행 50%)를 소폭 상회하여 각각 53.0%, 51.1%를 달성

특히, [자금집행-실집행] 비율이 3.5%로 전년(6.0%)에 비해 지자체·출연기관 등에서의 집행지체가 대폭 축소됨

하반기에는 전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충분한 재정여력을 차질없이 집행하는데 역점

이월·불용을 최소화하고 ‘연말 몰아쓰기’ 방지를 위해 3/4분기 집행률을 당초 보다 2.3%p 상향 조정(23.8% → 26.1%)

작년의 경우, 순계 기준으로 4조원 수준의 이월·불용 발생→ 이월·불용 최소화시 4조원의 추가적 재정지출 효과

* 연도별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이월 및 불용 규모(총계)
·이월규모 : (’03)6.0조원, (’04)4.1조원, (’05)2.4조원
·불용규모 : (’03)4.0조원, (’04)7.0조원, (’05)5.1조원

계획적인 집행관리를 추진하기 위해 당초 분기별 계획을 월별계획으로 세분화하여 매월 재정관리점검단에서 점검

집행부진사업에 대해서는 공동 현장점검 등을 통해 집행애로요인을 해소하고 상반기 미집행규모부터 조속히 집행 추진

8월 중 사업별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집행 제고방안 마련

* 집행부진부처에 대한 점검결과, 주로 사업추진절차 지연(52%), 사업계획 변경·사업평가 수행 등(17%) 등에 따라 집행률이 저조

8월 내에 상반기 미집행액(3.5조원)을 전액 집행 추진

* 집행부진부처 상반기 계획대비 미집행액 : 3.5조원(11.0%) - (계획) 32.2조원, (집행) 28.7조원, 89.0%

연말 미집행액 및 실집행실적에 대해 금년도 실적부터 정부업무평가 중 재정성과부문에서 평가하고, 반복적 집행부진 사업은 중기재정운용계획의 부처별 소요결정시 반영하거나, 재정사업 심층평가를 통해 예산규모의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

[◈ BTL사업 추진계획]

BTL사업은 상반기 제도개선 및 충실한 사업준비를 토대로 하반기에는 사업추진이 본격화되도록 부처별·월별 계획을 수립하여 집중관리

’05년 고시된 사업은 3/4분기까지 대부분 협약을 마무리

’06년 사업은 3/4분기까지 5.2조원(8～9월중 3.5조원*)을 고시 하는 등 연말까지 계획된 물량을 차질없이 고시할 계획

* 환경부 하수관거 1.2조원, 국방부 군인아파트 및 사병내무반 0.5조원, 교육부 초중등학교 1.6조원 등

[◈ 예산낭비대응]

‘06년 상반기 동안 총 819건의 예산낭비신고가 접수되어’05년 보다 신고건수가 월평균 68%증가 (81.1건 →136.5건)

앞으로 각 기관에서 수립한 예산낭비신고센터 홍보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신고건수 증대 및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

아울러 인터넷 활성화 등으로 그 활용도가 매우 떨어지고 있는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을 약 1,600여질 감축하여 16억원의 예산을 절감

앞으로도 대규모 국책사업의 예산낭비 방지뿐만 아니라예산규모는 작지만 관행적으로 발생되는 예산낭비를 막기위해서도 노력할 계획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mpb.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