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11일 현안 브리핑
사회 원로들의 사회적 책무 중 하나는 사회적 혼란 또는 국론 분열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국가 발전을 위해 이를 지혜롭게 극복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제 전직 국방부장관 등 군 원로들의 회동은 극복 방향을 제시하기는커녕 사회혼란과 국론분열을 가중시키는 대열에 합류를 공식선언했다.
한국군의 작전통제권 행사는 주권국가로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이 당연한 행사를 놓고 ‘국회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요구하시니 어느 나라의 국방장관을 역임하셨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최세창 전 국방장관께서는 재임기간인 지난 91년 한 특강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신 분이다. 재임기간 중에는 찬성하고 퇴임 후에는 반대하는 이러한 분열 증세가 국론 분열까지 이어지고 있어 안타깝다.
뿐만 아니라 성명에 참여한 군 원로들 면면을 보니 쿠테타 주역, 율곡비리, 린다김 사건 연루자 등이 있다. 법 정도는 가뿐히 무시하고, 자의적인 해석을 하는 습관이 여전해서 막무가내로 국회비준을 요구한 것 같다.
끝으로 당연히 환수되어야 하는 전시 작전통제권이지만 매우 중요한 알맹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논의조차 없어 매우 우려스럽다.
청와대와 여당은 미 군부의 작통권 환수 찬성을 발판 삼고 있는데 결코 한국의 주체적인 요구와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미국의 의도는 해.공군 위주로 전력을 재편해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며 빈 자리를 미국의 신형 무기로 메워져 고스란히 국방비 증액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는 국민들의 혈세 낭비와 한반도 평화체제 안착화에 심각한 장애 요인이 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소모적이고 정략적인 논의 중단을 요구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무엇을 우선 논의해야 하는지 청와대와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한다.
○ 故 하중근 열사 국과수 사인 발표
재탕. 삼탕의 논문 표절이 얼마 전 사회적 이슈였는데 이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또한 재탕. 삼탕의 발표로 사회적 이슈를 만들려 하고 있다.
작년 故 전용철 농민 사망 사인을 축소. 은폐해 국민들을 분노케 한 국과수가 어제 故 하중근 노동자의 사망 사인을 공권력의 직접적인 가격에 의한 사망보다 머리가 고정된 물체에 부딪혀 사망한 가능성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미 부검결과 가격에 의한 상처 등으로 누가 봐도 타살이라는 것이 명확한데 故 전용철 열사의 사인과 비슷하게 넘어져서 사망했다니 어느 국민이 이 발표를 믿겠는가?
벌써 60 여명이 이번 사태로 구속되었는데 왜 노동자들이 투쟁하는지 이유를 알려고도 하지 않고 있다. 해결 주체인 포스코는 해결에 나서기는커녕 본사 입구를 철제박스로 둘러쳐 요새를 만들고 경비원들에게 군복과 군화 착용을 지시했다고 한다. 가히 군대다.
집회에 참석한 한 여성이 경찰 폭력으로 유산을 하고 있고 불법을 이유로 매 집회 때 마다 수십 명이 병원에 들어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것이 경찰이다.
흔히 동네에서 쉽게 마주치는 자율방법대 조차 유사사건 재발을 위해 만전을 기한다.
그런데 농민 사망으로 국민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시위 매뉴얼 변경을 선언한 경찰청이 8개월 만에 이를 망각하고 있다. 동네 자율방범대 보다도 못하니 어찌 국민들이 경찰을 믿고 국민 치안을 맡길 수 있겠는가
반성할 줄도 모르고 도를 넘고 있는 경찰 폭력에 정부는 암묵적 동의를 하고 있고 여당은 연일 신발이 닳도록 제계와의 미팅에 혈안 되어 있다. 결국 이번 사태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음을 보여 주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국과수 발표를 인정하지 않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빠른시일 내 진상조사를 통해 사인 규명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책임자 처벌을 비롯해 도를 넘는 경찰 폭력과 사태 해결을 방관하고 있는 정부에 강력한 항의를 전달하며 국무총리 면담 등을 진행할 것이다.
故 하중근 노동자 사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포항 건설노조 사태 해결을 위해 당 력을 집중해 강력한 정치투쟁을 전개 할 방침이다.
○ 유진룡 전 문화부 차관 ‘보복 결질’ 의혹
6개월만에 경질된 유진룡 전 문화부 차관 경질에 대해 청와대 인사 청탁 거부로 인한 보복인사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아리랑 TV 부사장과 영상자료원에 청와대의 정치인 낙하산 인사 청탁을 거부한 이유로 경질되었다고 제기되었다.
최근 전기안전공사, 증권선물거래소 낙하산 인사 파문 등 청와대의 인사 파문이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다. 매번 반복되듯 청와대는 보복 인사가 아니라고 밝혔지만 의혹이 제기된 만큼 제대로 진상을 밝혀야 한다.
우연하게도 한반도를 강타하고 있는 열대야의 시작과 함께 대통령의 인사 파문이 시작되었다. 국민들 불쾌지수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반갑게도 열대야가 다음주에는 끝난다고 한다. 대통령 인사 파문도 함께 끝났으면 하는 바람이다
- 2006년 8월 11일(금)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정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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