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농정 불신의 단초를 제공하는 정부 공매를 강력히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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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11 16:41

서울--(뉴스와이어)--목표가격 산정방식 개선 등 정부 양곡정책의 전면적인 개편을 요구한다.

1. 정부는 당초 공매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바꿔 작년 농협을 통해 사들인 벼 100만섬(정곡 기준) 가운데 40만섬을 16일 공매키로 했다. 이에 정부는 정부곡 400만석은 공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신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그러나 정부가 공매하기로 한 농협곡 100만석은 정부가 보관료 및 이자를 농협에 지불을 하고 있고 최종 결정권자도 농림부 장관으로 되어 있는 실질적인 정부곡이다. 이에 정부의 공매 중단 방침을 믿고 작년 수확기에 원료곡을 많이 매입한 민간 매입업체들이 정부의 농정에 불신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4. 또한 정부는 산지 쌀값 상승세가 너무 높다고 항변하지만 현재 쌀값(148,772원/80kg)은 작년 쌀값(159,540원/80kg)보다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그런데 공매를 실시하게 된다면 산지 쌀값 상승세는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5. 이와 같이 현장 농민들이 추곡수매제가 폐지되었음에도 쌀값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정부의 양곡정책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현재 농가들의 소득을 지지하고 있는 목표가격은 6개년도 수확기 산지 쌀값에 따라 변화 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작년 수확기 산지 쌀값이 폭락함에 따라 목표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실제 농림부가 ‘2006~10년 중장기 예산 운용 계획안’에 목표가격 하락을 기정사실화 하지 않았는가?

6. 또한 국회 동의 과정에서 경제적 논리인 목표가격 산정방식을 정치 논리로 접근한다면 이에 대한 국민적 비판은 농민들을 향하게 될 수 밖에 없다.

7. 이에 한농연은 정부의 공매 방침에 강력히 반대하며 ▲목표가격 샹향 조정을 전제로 한 산정방식 개선, ▲시장을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1년 공매계획 사전 발표, ▲공매 물량과 연계하여 공공비축물량을 확대하는 등 정부 양곡정책의 근본적인 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6년 8월 11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개요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12만 후계농업경영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1987년 12월 9일 창립된 농민단체이다. 산하에 10개 도 연합회와 172개의 시군연합회를 두고 있다. 본 연합회의 주요 사업으로써 후계농업경영인 회원을 대상으로 한 조직사업, 농권운동 과제에 대한 연구조사를 통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사업, 타 농민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대외협력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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