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14일 오전 현안 브리핑
○ 전효숙 재판관 헌법재판소장 내정 관련
윤영철 헌법재판소장 후임으로 전효숙 재판관이 사실상 내정되어 헌정 사상 첫 여성 헌법재판소장 탄생이 임박한 것 같다.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헌법재판소 주요 판결에 있어 법원. 대사관앞 100m 이내 집회시위금지, 지문 날인, 양심적 병역거부, 공무원 집단행동금지, 호주제 폐지 등 전효숙 재판관의 소신 판결을 많은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87년 이래 한국사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이슈, 인권, 민주주의 등을 헌법적 영역으로 확대 해석하지 못했고 정치 현안에 대한 과도한 개입 등으로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등에 대한 인권 보호가 온전히 작동하지 못해 달라진 사회적 다양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편향을 보였던 점 등은 시대가 요구하는 헌법 재판소의 극복 과제이다.
변화된 시대만큼 헌법 재판소 또한 변화의 물결을 인정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과제와 임무가 무엇인지를 우선 고려하여 헌법 재판소장 임명의 원칙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헌법 재판소의 변화와 발전의 적임자이냐 아니냐를 놓고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자칫 색깔 논쟁이나 코드인사논쟁으로 헌법 재판소의 과제가 발목 잡히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민주노동당은 전효숙 재판관이 그동안 보여준 개혁성을 비춰보았을 때 헌법재판소의 변화를 이끌 당사자라고 판단한다. 아울러 첫 여성 헌법재판소장 임명 또한 한국사회에 의미를 부여하는 결정으로 판단하여 이번 내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아울러 인사 청문회에서는 헌법 재판소의 변화와 개혁의 의지를 중심으로 적합 여부를 판단할 것이다.
○ 전국시도지사 연봉인상과 기초단체장 혈세 낭비
인간이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지만 결코 잊지 않아야 하는 것도 채 석 달이 되기도 전에 잊는다면 문제가 된다. 특히 공직자의 약속이 그러할 텐데 민선 4기 지자체 출범이 한 달 반가량 지난 지금 민생은 뒷전으로 미뤄 둔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이 채 밥그릇 챙기고 허장성세에 정신이 팔려 있다면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국민의 혈세를 자기네 집안 곶감 빼먹듯이 손쉽게 생각하고 있으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의원과 장관 출신이 많기 때문에 현행 차관급 대우를 받고 있는 광역단체장을 장관급 대우로 해달라며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소리 소문 없이 슬쩍 연봉을 인상을 결정하여 정부에 건의키로 해 국민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수해복구 지원비 증액 등 당장의 민생 현안과 서민경제 파탄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들의 밥그릇부터 챙기는 모습에 그 타당성 여부를 떠나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또한 상당수 지자체에서 초호화판으로 기초단체장 직무실을 리모델링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고 하니 기가 막힐 뿐이다. 심지어 100평이 넘는 직무실의 기초단체장이 있다고 한다. 각종 시상식 수여 등을 위해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미 호화 청사 건립의 결과가 정부의 국고보조금은 삭감, 국민의 혈세 은행의 원금과 이자로 지출 그리고 지자체 재정 악화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바 이다.
국민의 혈세가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의 집에 있는 곶감이 아니다. 지방선거의 득표율이 무엇을 해도 국민들이 눈감아 주는 지표가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끝으로 행정자치부 등 정부 당국은 이러한 몰상식한 단체장들의 행동에 분명한 제재를 촉구하는 바이다.
- 2006년 8월 14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정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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