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브리핑-14일 오후 현안 브리핑
- 2006년 8월 14일 오후3시 30분 국회정론관
-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정호진
○ 유진룡 전 차관 보복 경질 관련
유진룡 전 차관 보복 경질 파문이 일파만파 하고 있다.
신문유통원 등 직무 관련 사항이 민정수석실의 주요 감찰 내용이자 경질의 이유라고 설명했지만 당사자인 신문유통원은 업무지연이 문화부의 탓이 아니라고 한다.
아리랑 TV 부사장 인사 청탁은 이백만 청와대 홍보수석이 자신의 고향 후배를 추천하는 정도이지 인사 청탁 압력은 아니라고 하는데 유 전 장관은 인사청탁이라 한다.
이 진실게임을 TV 오락프로가 아닌 국정운영을 둘러싼 뉴스로 접하는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 유쾌하지 않다.
전문성을 담보해야 하는 정부기관의 인사가 청와대의 낙하산 인사 관행으로 굳어진 것도 문제이지만 타 정부 기관에 비해 문화부라는 특성상 전문적이지 않아도 된다는 관료들의 팽배해진 인식이 이러한 사태를 발생시킨 원인임은 분명하다.
지난 대선 때부터 취임 초기까지 노무현 대통령은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강조했다. 흔히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권리와 의무’ ‘권한과 책임’ 등이 있다. 이런 것들은 국민적 상식이다. 그런데 대통령은 인사권한에 대한 주장만 있을 뿐 인사권한에 대한 책임을 행하고 있지 않다.
침묵은 금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번만은 예외이다. 청와대의 침묵은 금이 아닌 국정과 사회혼란의 독이 되고 있다. 청와대가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일파만파 제기되는 청와대의 인사청탁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비춰 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거론되는 것에 여당은 화들짝 하며 비판할 일만은 아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권고한 차별금지법에도 합리적이지 않은 사유로 인한 인사에 차별은 해당 경영진에게 그에 대한 사유를 밝혀야 한다고 나와 있다. 청와대가 그 모범을 보여야 한다.
대통령의 인사권한은 권한이 부여된 만큼의 책임이 뒤따르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인사권을 행하는 것뿐 아니라 인사권에서 파생된 문제에 대한 책임을 마땅히 져야 한다. 청와대는 관련 사태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명하고 조속히 사태가 마무리 되어야 한다. 아울러 이번 사태로 관행으로 굳어진 낙하산 인사를 뿌리 뽑는 계기 되어야 한다.
○ 열린우리당 수해골프 외유 당사자 징계
지난 수해 기간 열린우리당 인천 지역구 4명의 의원의 골프 외유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오늘 열린우리당 윤리위원회가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채 얼마전 한나라당 수해골프 당직자에 대해 솜방망이 징계라며 성토하던 열린우리당은 앞으로 한나라당을 어떤 얼굴로 쳐다볼지 자못 궁금한다. 누워서 침뱉는 결정을 백주대낮에 버젓이 한 것이다.
정치인의 골프 중독을 끊기 위해 극약 처방이 어느때 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다.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조금이라도 의식한다면 열린우리당은 이번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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