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안명옥, 장향숙, 현애자 의원, 여야 초월한 정부 노인수발보험제도 정책토론회 공동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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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15 17:57

서울--(뉴스와이어)--김춘진(열린우리당, 전북고창·부안), 안명옥(한나라당, 비례대표), 장향숙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현애자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등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여야를 초월하여 정부 노인수발보험제도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주목을 받았다.

이들 네 명의 국회의원은 이미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했거나 (김춘진의원 국민장기요양보험법안 8월 11일 대표발의, 안명옥의원 국민요양보장법안 4월 18일 대표발의) 또는 발의 예정(현애자, 장향숙 의원)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수발보험사업의 관리운영주체와 관련한 여러 논의가 오고 갔다. 건강보험과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건강보험공단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과, 수발서비스가 사회복지서비스인 만큼 사회복지의 책임주체인 시군구가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격론을 벌였다.

한편, 정부는 건강보험공단을 관리운영주체로 하는 노인수발보험법안을 2월 16일 국회에 제출한 한편, 김춘진의원과 안명옥의원은 시군구를 관리운영주체로 하는 국민장기요양보험법안과 국민요양보장법안을 8월 11일과 5월 18일에 각각 대표발의 했다.

본 정책토론회에서는 이례적으로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단 대표 등 3당 원내대표급이 모두 참석하여 축사를 했으며, 김태홍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열린우리당 간사인 강기정 의원 등 많은 의원들이 참석해서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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