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16일 현안 브리핑
○ 김근태 의장 노동계 방문
재계 방문에 이어 오늘 김근태 의장이 한국노총을 그리고 22일 민주노총을 방문한다. 오늘 방문에서는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뉴딜방안을 논의하며 사회적대타협 동참을 요구할 것이라고 한다. 어려운 발걸음이지만 재계를 향한 김근태 의장의 러브콜이 짝사랑으로 막을 내리려 하는 상황에 노동계 끌어안기는 어색한 액션에 불과한 것 같다.
더군다나 김근태 의장의 뉴딜의 정체가 사실상 재벌 퍼주기, 재계를 향한 백기항복을 천명한 것이기에 노동계를 끌어안을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한 손에는 노동계를 끌어안겠다고 하고, 한 손에는 생존권을 외치며 절규하는 포항 건설노동자와 KTX 여승무원 사태를 외면하며 비수를 들이대는데 사회적 대타협에 동참하라는 것은 김근태 의장의 순진한 바람일 뿐이다.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것이 개인의 짝사랑만으로도 해결되는 것이 아니요, 싫다는 사람 억지로 끌어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김근태 의장이 진정으로 사회대타협을 원한다면 재벌 중심의 빅딜은 없던 것으로 선언하고 8월 임시국회 때 강행처리하겠다는 비정규법안, 장기화되고 있는 포항건설노조의 사태 해결 등에 집권여당의 변화된 모습부터 우선 보여주어야 한다.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것이 집권여당 의장이 구걸행보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이번 기회에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재경부 변양호 전 국장 살리기
현대자동차 계열사 채무탕감 뇌물혐의로 구속된 변양호 전 재경부 국장을 돕기 위해 재경부 공무원들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검찰이 의혹을 제기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가의 경제를 책임지는 재경부 공무원들이 나서서 국가 경제를 휘청거리게 하는 뇌물과 비리의 근원지에 있다는 것이 된다. 제 식구 감싸기 위해 증거 인멸을 서슴없이 시도했다는 것만으로도 경제권력 ‘모피아’의 위력을 실감케 한다.
서민경제 파탄 등 경제회생이 온 힘을 쏟아도 부족한 판에 제 식구 감싸기에 혈안이되 범법행위 조차 서슴없이 하는 재경부가 경제회생의 발목을 잡고 있으니 어이없을 뿐이다. 국민들도 충격적인데 하물며 경제회생을 목 놓아 외치며 제 집 조차 단속 못하는 정부는 뒤통수 맞은 심정일 것이다. 여느 정부부처와 달리 국가경제를 좌지우지하는 부처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보다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가 요구된다.
○ 정진섭 의원 나눔의 집 망동
정치인의 백주대낮 술주정도 그렇지만 삐뚤어진 역사인식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얼마 전 광명시장의 낮 뜨거운 대낮 건배 제의를 비롯해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위안부 할머니들의 생활터전에서 망동을 부린 정진섭 한나라당 의원의 태도는 정치인들의 낮술 추태 문화의 정점을 보여주는 것이자 삐뚤어진 역사인식을 갖고 있는 정치인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낮술에 취하면 부모도 알아보지 못한다고 한다. 술 취하면 잠을 청하던가 아니면 쉬던가 해야 한다. 그런데 자신의 지역구 행사를 챙긴다는 이유로 술 취해 나눔의 집에서 망동을 서슴치 않았으니 이것이 한나라당 지역구의원들의 역할인지 한나라당 지도부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기본적인 역사 인식도 최소한의 도덕도 내팽긴 정진섭 의원의 의식구조는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리고 술 탓을 많이들 하던데 곰곰이 따져보면 술 탓만 할일은 아니다. 8.15 앞두고 고이즈미 총리 신사참배가 예측되고 있던 시점 등을 고려한다면 이것은 역사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 결여된 즉 삐뚤어진 역사인식에서 파생된 망동이다.
어제 당사자가 사과를 했고 오늘 한나라당 최고위원과 중진위원 연석회의에서 징계를 결정한다고 한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솜방망이식 결정이 한번 두 번도 아니고 그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 한국 근대사의 가슴 아픈 역사의 자취 앞에 벌어진 망동에 엄중한 징계가 필요하다. 한나라당 자체 징계로 맡길 것이 아니라 국회 윤리위원회 회부 등 다시는 이러한 정치인의 망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치적. 사회적 징계가 필요하다.
- 2006년 8월 16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정호진
웹사이트: http://www.kdlp.org
연락처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정호진 02-2077-05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