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분야 투명사회협약 의제 심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이날 토론회는 크게 세 Session으로 나뉘어 진행이 되었다. Session Ⅰ의 주제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강화’, Session Ⅱ의 주제는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인권 및 서비스 질 제고’, Session Ⅲ는 ‘사회복지단체 사회공헌활동 활성화’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김정수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사무처장의 진행으로 김득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김거성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상임집행위원의 인사로 토론회가 시작되었다.
서신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Session Ⅰ에서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박은미 서울장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 강화방안’이라는 주제로 ‘사회복지시설 중 일부 시설과 미신고 시설 등에서 비합리적이거나 불법적인 운영사례가 발생되어 전체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떨어지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고보조금 운용, 법인운영, 후원금·입소비용 관리 등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두 번째 발표자인 장병원 보건복지부 감사팀장은 ‘사회복지시설 투명성 강화방안 및 정부역할’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그는 ‘사회복지법인·시설에 대해서는 다른 분야보다 더욱 엄격한 도덕성과 투명성을 요구하는 국민적 여망과 기대가 높다는 사실을 인식해야한다.’고 하며, 현재 나타나는 법인 기본재산 관리 부정, 정부보조 인건비, 생계비 부당 집행, 시설공사 계약 및 집행관리 부적정, 시설 생활자에 대한 인권보호 장치 미흡 등 시설운영상의 여러 문제점들을 사례들을 통해 지적하였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사회복지생활시설의 회계통합운영시스템 조기구축 운영, 국가계약법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엄격준수, 법인기본재산 관리 및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비리연루 임직원 재임용 금지, 개방형 이사제 도입, 이사장 친인척 임원비율 축소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김창규 장애인복지시설협회 사무총장, 권기용 영락노인복지센터 원장이 토론에 참석하였다.
Session Ⅱ는 김강석 한국사회복지관협회 부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발제자로 나선 허준수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인권개선 및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허교수는 최근 사회복지분야에서 인권의 중요성이 부각된 원인으로 첫째, 인권의식의 확산, 둘째, 사회복지현장에서 인권침해 사건의 지속적인 발생, 셋째, 사회복지시설의 평가 실시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그리고 전국 270여개의 미신고복지시설 생활자들에 대한 면담조사결과에 대하여 발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59.2%는 “입소과정에서 본인의 의사가 존중받지 못했다”고 말했으며 45.1%는 “퇴소 역시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58.8%가 “시설이 설립자 가족이나 친지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고 대답했고, 72.3%는 “거주시설로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 자격 소지 유급종사자가 없다”고 말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허준수 교수의 발표에 이어 권덕철 보건복지부 사회정책기획팀장, 박용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무총장, 조석영 강북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Session Ⅲ는 정재원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사회복지단체 사회공헌활동 활성화’라는 주제로 최일섭 성신여대 심리복지학부교수가 발표자로 나섰다. 최교수는 사회복지단체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성’에 대해 이는 “사회복지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이 공익자금에 상응하는 이상의 효과를 거두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사회복지단체들은 운영의 효율화, 서비스의 전문화, 대주민과의 협력 제고 등에 역점을 두게 된다.”하면서 “이는 세계적 추세로서 우리나라도 1980년대부터 사회복지단체들이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개선시키는 노력을 경주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한 토론은 우경연 구로노인종합복지관장, 이화옥 강남시니어클럽 관장이 참여하였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사회복지분야 투명사회협약 추진위원회에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부랑인복지시설연합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시니어클럽협회, 한국아동복지연합회,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정신요양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보건복지부가 참여하고 있으며, 오는 9월 사회복지분야 투명사회협약 체결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다.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http://pact.or.kr/)는 지난 2005년 3월 9일 공공부문, 정치부문, 경제부문, 시민사회 등 총 4대 부문의 주요 대표자가 모여 투명사회협약에 서명함으로서 출범한 기구로, 현재 시민사회의 주도아래 반부패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2005년 3월 서명 이후 건설, 보건의료, 금융, 교육 등의 분야별 협약과 부산, 경남, 대구, 충남 등의 지역협약 등이 체결되었으며, 현재 지속적으로 추가협약을 추진하면서 사회의 반부패 투명성 문제개선을 위한 활동들을 하고 있다.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개요
투명사회협약은 2005년 한국사회의 사회적 의제로 투명성을 제시한 이래, 처음으로 각 부문간 수평적 협력의 협치(協治, Governance)로 부패극복을 제안하고 실천해오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pact.or.kr
연락처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교육홍보팀 이성우 차장 02-739-4243
이 보도자료는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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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2월 28일 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