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및 재해대책예비비 추가 지출
금번 추경 규모는 2조 1,549억원으로 재해복구와 하반기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 충당에 사용될 예정이며, 지난 7.21일에 이어 추가로 지출되는 재해대책예비비(6,892억원)는 긴급한 수해복구공사에 우선 지원될 예정이다.
이번에 제출되는 추경안은 8월 임시국회에 상정되며 통과되는 대로 정부는 신속한 재정 집행을 통하여 수재민의 생활안정과 재해복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1. 추경편성 배경
□ 태풍 에위니아와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규모 및 복구계획 확정(8.1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ㅇ 피해현황 : 인명피해 62명(사망 49, 실종13), 재산피해 1조 8,344억원(공공 1조 6,349억원, 사유 1,995억원)
ㅇ 복구소요액 : 3조 5,125억원(국고 2조 6,741억원, 지방비 8,384억원)
□ 정부는 복구계획을 차질없이 뒷받침하기 위해
ㅇ 재해대책예비비와 기정예산을 우선 활용하고 부족한 재해복구비 소요와 향후 9월 이후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재해대책예비비 충당을 위해 추경을 편성하게 된 것임
2. 추경 편성 개요
□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조 1,549억원임
ㅇ 수해 복구를 위한 재해복구비 1조 7,600억원(방재청 건교부 행자부)
ㅇ 향후 9월 이후 재해에 대비한 재해대책예비비 3,000억원(기획처)
ㅇ ’05년도 지방교부세 정산분 949억원(지방교부세법 제5조 제2항)
□ 추경재원은 ’05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8,549억원)과 국채발행
(1조 3,000억원)을 통해 충당할 계획
* 세계잉여금 1조 2,367억원 중 3,818억원은 공적자금 상환에 우선 활용(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5조 제2항)
3. 재해복구대책의 내용과 특징
□ 금번 재해의 주요 특징으로는 산간계곡의 집중호우로 인한
산악 소하천 홍수량이 급증하면서 주변 도로·교량 등 공공시설과 주택 피해가 큼
□ 정부는 항구복구가 실질적인 사전 재해예방 투자라는 점에 착안하여 매년 반복되는 재해에 대해 땜질식 처방이 아닌 항구복구를 적극 지원할 계획
* 금번 호우 피해액(1조 8,344억원) : 지자체 신고액(2조 625억원)의 88.9% 수준
□ 정부는 금번 재해복구 공사가 예산 낭비 없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재정집행특별점검단을 운영하고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등의 집행 점검을 강화할 계획
□ 항구복구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ㅇ 산간계곡부의 급경사지에는 사방댐을 대폭 확대 증설하여 토사유입을 차단하고(225개소 건설예정)
ㅇ 홍수범람 지역의 토지를 매입하여 하천폭 확대 또는 유수지 등으로 활용함으로써 홍수소통을 원활하게 하며
* <사업예시> 양양군 서면 오색천(지방2급)지구 : 112,000㎡ 용지매입
ㅇ 하천폭보다 좁고 낮은 교량과 교각간격이 협소한 교량은 교각간 간격을 넓혀 시공하고 도로 비탈면 붕괴위험지구는 터널형 구조물을 설치하여 낙석 붕괴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계획(국도 44호·59호 등)
□ 특히 강원도 평창지역 동계올림픽 관련 시설물은 조속한 복구를 통하여 IOC 실사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
4. 향후 추진 일정
□ 이번에 제출될 추가경정예산안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어 9월부터 본격적인 수해복구에 지원될 전망
ㅇ 재해대책예비비는 8월 중 예산 및 자금배정을 완료하여 긴급한 수해복구 공사에 우선적으로 지원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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