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성명-사회복지시설의 인권유린,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
우석재단산하 광주 인화학교의 성폭력 문제는 이학교의 10여명의 선생들이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여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사건으로 광주시청과 광산구청, 광주시교육청 등이 관리감독 등의 소임을 다하지 못해 벌써 일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아직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인화학교공대위는 광주광산구청앞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성람재단의 비리는 송추에 있는 한 시설에서 장애시설생활자들의 지원비를 조태형 전이사장이 횡령해 검찰조사 결과 9억5천만원에 이르고 이 돈을 아들 유학비, 주식투자, 가정사 등에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재단은 13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1년에 정부지원금이 100억을 넘는 아시아에서 제일 규모가 큰 복지재단이기도 하다. 이에 성람공투단에서는 ‘이사진 전원해임’을 요구하며 종로구청앞에서 20일 넘게 노숙농성을 진행 중이다.
두 재단의 공통점은 사회복지사업을 진정한 복지사업으로 생각하지 않고, 시설생활인들이나 장애인들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우리나라 거의 대부분의 복지시설운영자들의 마인드라 할 수 있다. 대부분 이사진들이 친인척관계를 이루고 있어 비리나 인권유린이 발생해도 이사진들의 전횡으로 이런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수 없는 구조 또한 공통점이다.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관할 자치단체의 자기책임회피나 임무방기 역시 간과할 수 없다.
이는 국민들이 낸 혈세가 정말 쓰여야 할 곳에 쓰이지 못하고, 엉뚱한 사람들을 배부르게 해주고 있는 것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잘못 만들어진 사회복지사업법과 이것을 악용하는 비리재단, 또한 이를 방조하는 관할 자치단체에 있을 것이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관리감독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관할 지자체에 자기소임을 촉구하며, 이후 성람공투단과 함께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06년 8월 17일 민주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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