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45차 최고위원회 문성현 당대표 및 최고위원 모두 발언
<문성현 당 대표>
○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내정
전효숙 재판관이 신임 헌법재판소장으로 내정되었다. 첫 여성 헌법재판소장 내정에 대해 환영한다. 그리고 그동안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일정하게 개혁성을 보여준 전효숙 내정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렇다고 인사청문회를 허술하게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전효숙 내정자의 도덕성과 개혁성, 헌법재판소의 개혁 의지 등을 꼼꼼하게 따지고 살펴야 한다. 아울러 헌법 재판소가 정치적 압력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에 조응하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그리고 사회발전 지향성을 헌법의 테두리로 안을 수 있도록 자체 개혁이 동시에 수반되어야 한다. 끝으로 더이상 여성의 공직 진출이 환영이 아닌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는 시대를 빨리 맞이했으면 한다.
○ 북한 수해복구 쌀 15만톤 전달
정부가 북한 수해복구 지원을 위해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쌀 15만톤을 전달하기로 했다. 민주노동당은 줄곧 요구했던 사안으로 이번 결정에 환영한다. 북 수재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번 쌀 지원을 계기로 이산가족 만남 재개 등 경색된 남북관계도 개선이 되길 바라며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
○ 16일 포항건설노조 시위 천 여명 전원 연행
어제 을지로에서 시위 중이던 포항건설노조원 및 집회참여자 등 천 여명이 경찰에 연행되었다. 이해삼 최고위원도 연행되었다. 당국의 폭력 탄압은 망자에 대한 예도 아니고 노동자들을 국민으로 섬기고 있지 않은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장기화되고 있는 이번 사태에 대해 당의 정치적 역할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민주노총은 오늘부터 광화문에서 농성에 돌입한다고 한다. 조속한 사태 해결과 故 하중근 열사 살인 진상규명 등을 위해 당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
○ 전시 작전통제권환수 논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논란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를 유심해 봐야 한다. 너무나 당연한 환수가 정쟁적 논의로 변질되고 있으니 안타깝다. 특히 한나라당의 태도는 이성적이지 못하다. 정부와 여당 또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전제로 한 환수가 아니다.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한국의 국방비 증액 등 남북의 긴장관계가 여전히 유지됨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국민들 50% 이상이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찬성하고 있는 만큼 논의 방향을 어떤 조건의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냐 즉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것이냐 아니냐를 놓고 논의가 되어야 한다.
○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 노동계 방문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이 어제 한국노총을 방문했다. 노동자의 불법파업시위와 농성 자제 등을 요구했고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고용창출을 얘기했다. 김근태 의장의 이런 발언 등에 대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민주노총 방문을 앞두고 정부. 여당의 대 노동정책 및 현안에 대한 명확한 지적이 필요하다. 정확히 하자면 참여정부와 재벌과의 유착이 부족해서 경제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실제 참여정부의 개혁의지와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된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보다 김근태 의장이 한발 앞서 재벌에게 구애를 하고 있으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하반기 주요한 노동 현안이 많다. 당의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책이 시급히 마련해 대응하겠다.
<홍승하 최고위원>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관련
사회복지 시설인 성람재단 비리척결 투쟁에 당이 결합 중이다. 광주의 사회복지시설 중 하나인 인화학교에서는 95일째 천막농성이 진행 중이다. 몇 전년 에바다 문제 등 사회복지시설을 둘러싼 문제는 장기화되고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은 채 반복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 중 사회복지사업법 등이 그 핵심에 있다. 특히 사회복지 시설 운영에 있어 이사진 구성의 민주성과 투명성 확보가 시급히 요구된다. 규모가 커지면서 족벌화 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데 이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현애자 의원과 이 문제에 대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관련 법개정이 조속히 있을 예정이다. 아울러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해당 관청이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는데 기능을 강화하는 법 개정도 추진되어야 한다. 끝으로 여성장애인 성폭력 문제와 관련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에 대해 처벌조항과 성폭력 특별법에 있어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와 처벌의 강화 등에 대한 제.개정이 필요하다.
○ 영화 괴물 흥행에 따른 스크린 쿼터 위협
당원인 봉준호 감독의 영화 ‘괴물’이 21일 만에 천만 관객을 돌파하는 기록을 세웠다. 축하의 말을 전하고자 한다. 그런데 최근 영화 ‘괴물’을 둘러싼 논란이 많다. 첫 번째는 흥행에 힘입어 압도적인 상영관 점유율에 대한 지적이다. 봉준호 감독 또한 한국 영화문화의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 있고 지적한 바가 있다. 당에서도 저예산. 독립.예술 영화에 대한 쿼터제 및 전용관 신설에 대한 법안이 마련 중이다. 한국영화의 다양성과 질적 성장을 위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
또 하나의 논란이 바로 스크린쿼터 축소. 폐지에 대한 논란이다.
영화 잘 만들면 흥행 되고 그것이 한국영화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으로 마치 스크린쿼터가 불필요 하다는 논리이다. 영화 괴물을 비롯해 한국영화의 성장 원동력 중 하나가 바로 스크린 쿼터제도이다. 스크린쿼터제가 있었기에 영화 ‘괴물’의 기록적인 관객동원도 가능한 토대가 되었다. 스크린 쿼터 축소. 폐지를 주장하시는 분들께 이 말을 전하고 싶다. 영화 ‘괴물’의 관객동원의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스크린쿼터 축소에 따른 반미 감정이라는 점, 즉 한미 FTA 반대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심재옥 최고위원>
○ 공무원노조 탄압 관련
공무원노조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탄압이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행자부에서 노조탈퇴를 종용하고 비탈퇴 노조원에게 불이익 지침을 내려졌다. 공무원노조를 법외 노조가 아니라 불법단체라는 생각하는 정부의 인식이 가장 큰 문제이다. 조직된 공무원노조 자체를 불인정하고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인 단결권을 불인정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공무원 총액인건비제도가 실시되면 공무원에 대한 구조조정 등 행정의 공공성을 위협하는 일들이 발생할 것이다. ILO 조차 공무원노조의 인정을 권고한 바 있다. 공무원노동자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잘못 된 시각이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당 차원에 이에 대하 대응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박인숙 최고위원>
○ 포항건설노조원 부인 경찰폭력 진압에 의한 유산 관련
지난주 당 여성위원회가 이영순 의원과 민주노총 여성위원회와 함께 경찰 폭력에 의해 유산한 포항건설노조원 부인의 사건에 대해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해당 경찰서 관계자가 이영순 의원을 찾아와 해명을 했다. 그런데 해당 경찰서 관계자가 유산한 조합원 부인을 찾아와 돈으로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고 한다. 이를 거부하자 경찰 폭력에 의한 유산이 아니라 자연유산이라고 지역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한다. 잘못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고사하고 여론 조작까지 하고 있는 해당 경찰서에 대해 간과할 수 없다. 여성계 등과 함께 대책 수립 및 대응을 할 계획이다.
○ 전교조 죽이기 당이 엄호 대응해야
아울러 최근 전교조에 대한 탄압과 고립이 심각한 상황이다. 시국선언을 이유로 전.현직 지도부의 교직박탈 위기와 수구.보수세력의 전교조 죽이기 등 일방적인 매도가 극에 달하고 있다. 일부 정치권과 언론 등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당이 적극적으로 엄호하고 대응해야 한다.
<김은진 최고위원>
○ 을지포커스 합동군사 훈련 관련
오는 21일부터 내달 1일까지 을지포커스 합동군사훈련이 있다.주한미군 5천 여명과 해외주둔 미군 3천 여명이 참가하고 한국 정부와 예비군, 민간도 동원되는 훈련이다. 경색된 남북관계 국면에서 과연 이러한 한미군사훈련이 필요한 것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남북관계 개선이 아닌 긴장을 고조시키는 이번 훈련에 대한 사회적 경고가 있어야 한다.
끝으로 다음주 미군기지 환경오염 진상조사단이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구체적인 일정과 세부 계획 등을 조만간 제출할 예정이다.
- 2006년 8월 17일 오전 11시 20분
-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정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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