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국무회의 브리핑
□ 일반 안건
● 태풍 에위니아 및 지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 예비비 의결
- 2006. 7. 9～29 기간 중 발생한 태풍 「에위니아」 및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에 필요한 국고지원 소요 2조 6,741억원 중 6,892억원(개산예비비 지출액 2,000억원 포함시 8,892억원)을 소관부처별로 2006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함
※ 개산예비비 제도는 대규모 자연재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복구계획이 확정되기 전 긴급 재해구호 및 복구에 소요되는 금액을 개산해 예비비로 지원하는 제도
【의안소관 부서명 : 기획예산처 행정재정기획단 일반행정재정과 (02)3480 - 7038】
<참고> 태풍 「에위니아」및 집중호우 관련 예비비 지원내용
□ 피해현황
ㅇ 재산피해 : 1조 8,344억원(공공시설 1조 6,349억원/ 사유시설 1,995억원)
ㅇ 인명피해 : 62명(사망 46, 실종 16)
ㅇ 이 재 민 : 994세대, 2,141명
□ 복구계획 : 총복구액 3조 5,125억원(피해액 대비 1.9배)
ㅇ 국고 2조 6,741억원(76.1%), 지방비 등 8,384억원(23.9%)
ㅇ 공공시설 3조 3,697억원(95.9%), 사유시설 1,428억원(4.1%)
●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 2006.7월 중 태풍 에위니아 및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피해복구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2조 1,549억원 증액함
- 국고지원 소요 2조 6,741억원 중 금년도 재해대책예비비와 기정예산을 활용하여 9,141억원을 충당하고, 나머지 부족소요 1조 7,600억원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함
- 9월 이후 재해에 대비한 목적예비비 3,000억원과 행정자치부 소관 2005년도 지방교부세 정산분 949억원을 반영함
- 소요재원은 2005년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과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하고, 이를 위해 일반회계 국채발행 한도액을 1조 3,000억원 증액함
※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경우 2006년도 일반회계 총계는 144조 8,076억원에서 146조 9,625억원으로 증가하게 되며, 2005년 예산 135조 2,156억원 대비 증가율은 7.1%에서 8.7%로 1.6%p 높아지게 됨
【의안소관 부서명 : 기획예산처 재정총괄과 (02)3480 - 78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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