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애자 의원, 18일부터 3차례 지방 순회...사회복지종사자 처우 실태 등 현장 파악 예정
“지방이양되고 나서 예산확보가 너무 어렵다, 중앙정부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사회복지종사자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의무보수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올해 초 지방 사회복지시설 순회 방문에서 만난 사회복지종사자들의 목소리는 작년 지방이양 실시 후 이들의 근무여건이 얼마나 더 악화되었는지 잘 말해주고 있다.
현애자 의원은 지방이양 실시 2년차를 보내고 있는 현재 현장 일선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2006 국정감사 현장국감 - 사회복지 현장의 눈으로 다시 보는 지방이양사업”을 진행한다.
18일(금) 인천 부평구를 시작으로 모두 세 차례, 네 개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될 이번 현장국감에서는 주로 시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들과 간담회 형식을 자리를 마련하여, 사회복지시설 대표, 보건의료계, 관련 공무원 등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각 부분을 담당하는 종사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할 예정이다.
특히 각 시군구별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시기와 맞물려, 복지행정의 지방분권이 본격화되는 현시기 바람직한 지역사회복지의 상에 대해서도 진단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애자 의원은 “작년 사회복지시설 운영, 신축 등 보건복지부 소관 67개 사업이 지방정부로 이관되면서 재정구조가 취약하한 지자체는 대부분 이양사업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이에 따른 서비스 질 저하로 가장 큰 피해를 겪고 있는 것은 시설 생활인과 사회복지종사자들”이라고 말했다.
현애자 의원은 또 “현장에서 파악한 생생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지방이양사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정책대안을 마련하여 이번 정기국감에서 집중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lovemin.or.kr
연락처
현애자의원실 02-784-60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