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와이어)--8.15 광복절 아침 일본 고이즈미 총리는 연미복 차림으로 예를 갖추어 야스쿠니 신사의 전쟁범죄자들을 참배하였다. 한국을 비롯하여 동아시아 각국의 무고한 일본침략전쟁 희생자들도 한꺼번에 전쟁범죄자로 참배 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평화를 염원하는 수많은 해외인파와 자국의 국민들이 일본에 의한 강제동원 희생자들이 전쟁동조자가 아님을, 전쟁범죄자들과 함께 전쟁영웅 대접을 받아서는 안 됨을 강력히 알리며 야스쿠니까지 촛불시위를 벌였지만, 이러한 외침에도 불구하고 고이즈미는 반민적, 반평화적 신사참배를 강행하였다. 그를 가리켜 ‘인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자’, ‘제정신이 아닌 자’라는 말이 시위대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야스쿠니 신사가 어떤 곳인가. 야스쿠니 신사는 명치유신이후 일본의 대륙침략과정에서 침략자로 죽은 사람들을 신으로 찬미하고, 침략전쟁을 계속하기 위해 새로운 희생자를 만들려는 군사시설로 일본 군국주의 상징이다. 그리하여 아시아의 피해국가들은 한결 같이 일본 정치인의 참배를 규탄하여 왔던 것이다. 이곳에 참배를 한다는 것은 가는 사람의 의도는 어떠하든 일본의 침략전쟁으로 희생을 당한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침략전쟁을 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반발을 아랑곳 하지 않고 일본의 총리가 그것도 8.15를 기하여 보란 듯이 방문하여 참배를 하였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사태를 맞이하여 강력한 항의를 한다고 한다. 하지만 강력한 항의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심히 걱정이 된다. 단순히 일본대사를 불러 항의의 뜻을 표하고 일본에 있는 한국대사를 소환한다고 하여 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 그것이 아무런 재발을 위한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음은 그동안의 대책에서 입증이 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어떤 일을 하여야 하고 우리 국민은 어떤 일을 하여야 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일본 정치인들의 이러한 행위가 얼마나 잘못된 것임을 눈에 보여 주어 이러한 잘못을 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제야 말로 일제 침략전쟁의 피해자들에게 정의를 돌려주는 일에 전 국민이 하나 되어 단합하여 일본에 대항하여야 한다. 이러한 피해자인권카드야 말로 일본의 양심적인 시민들과 연대하여 일본의 군국주의 찬미세력을 몰아 낼 가장 유력한 카드이다.

우선 일제에 강제동원되어 아직도 야스쿠니에 합사되어 있는 우리 한국인 희생자들이 고국의 유족들 품에 돌아오기 위해 일본정부에 대해 정식으로 외교적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만약 일본이 터무니없이 당시 일본인이었음을 들어 거부를 한다면 이들이 전쟁피해자로서 일본에 의해 얼마나 차별받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함으로부터 시작하여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허구에 차고 이중적인 태도인지 전 세계를 상대로 호소하여야 한다. 당장 BC급 전범피해자들의 문제부터 일본정부와 협상하라.

어디 이뿐인가? 한일협정이 공개됨으로 인해 밝혀진 바와 같이 여전히 일본측에 법적 책임이 존재하고 있는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 일본정부에 강력히 그 법적 책임을 추궁하여야 한다. 먼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부터 피해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일본정부와 협상하여야 한다. 이러한 문제조차 정부가 일본과의 외교마찰을 두려워하여 문제제기조차 하지 않아 피해자들로부터 헌법재판에 제소되어서는 절대로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를 막을 수가 없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의지를 밝힘으로써 피해자들의 헌법재판을 취소하게 하여 피해자와 함께 싸워야 한다.

우리 정부만이 해야 할 것이 있는 것이 아니다. 1965년 한일협정에 의해 수혜를 받은 포스코를 비롯한 수혜기업들은 한국의 피해자들에게 정의를 돌려주는 일에 동참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일제 피해자들의 거듭되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이득에 눈이 멀어 과거를 반성하지 않는 일본의 전범기업들과 더 이상 제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울러 우리 국민들도 1965년 한일협정을 통해 들어온 청구금자금중 피해자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몫에 대해서는 완전히 피해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여론을 형성하여 현재 정부가 하고 있는 일제강점하 피해자 대책이 정의와 상식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동참하여야 한다.

피해자에게 정의를 돌려주는데 우리 정부와 국민이 하나가 될 때만이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와 같은 잘못된 행동의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2006.8.17.
강제동원진상규명시민연대
집행위원장 김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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