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브리핑-18일 현안 브리핑
- 2006년 8월 18일 오전 11시 국회정론관
-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정호진
○ 포스코 사태 관련 당 지도부 국무총리 항의방문
포스코 포항건설노조 파업과 故 하중근 열사의 진상규명이 장기화되고 있다.
장기화되고 있는 이번 사태의 원인은 바로 수수방관의 기조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이다.
민주노동당은 수차례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을 촉구했고 기다렸다. 그러나 정부의 수수방관에 경찰의 폭력이 도를 넘고 있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게 되었다.
오늘 11시부터 김선동 사무총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들이 국무총리 항의 방문을 진행 중이다. 관련한 내용은 오후에 별도 브리핑을 하겠다.
아울러 내일 포항에서 전국노동자대회가 개최된다. 문성현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및 전국의 당원들이 집중하며 앞서 오전 11시 포항시청에서 문성현 대표의 기자회견 등이 진행된다. 21일(월) 故 하중근 열사 사인 규명 진상조사 촉구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를 방문할 예정이며 노동계 및 시민사회단체가 광화문 열린시민광장에 진행 중인 농성에 당 지도부 및 당직자. 당원들이 동참할 예정이다. 추가되는 당의 대응에 대해서는 계속 브리핑하겠다.
○ 군산 직도 사격장 이전 관련
며칠 전 노무현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국민통합과 분열 극복을 강조했다.
그런데 말로는 국민통합과 분열극복을 강조하고 행동으로는 국민통합 저해, 분열 조장을 하고 있으니 개탄스럽다.
매향리 폭격장 군산 직도 이전을 국방부가 강행하고 있어 제2의 평택 대추리 사태가 예고되고있다. 이미 지난 3월 주민 12만명의 반대서명을 국무총리에게 제출했는데 휴지 조각이 되었다. 참여정부가 국민 참여를 국정 5년의 기조로 삼고 있는데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어제는 군산시의회 민주노동당 채옥경 의원을 비롯한 시민단체회원 6명이 직도 현장조사를 위해 나섰으나 해경을 저지로 직도에 진입을 하지 못했다. 오늘 군산지역 비상시국회의가 발족한다. 군산 직도 사격장 이전을 강행하고자 한다면 평택 대추리 보다 더 큰 국민 저항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정부는 똑똑히 알아야 한다. 국방부의 군산 직도 사격장 이전 중단을 선언할 때까지 민주노동당은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
○ 한덕수 한미 FTA 지원위원장 끝장 토론 제안
한덕수 한미 FTA 지원위원장이 반대론자들과 끝장 토론을 하겠다고 사실상 공개 도전장을 내밀었다. 민주노동당은 한미 FTA 저지.반대 대표 주자로 한덕수 지원위원장의 제안을 환영한다.
한덕수 지원위원장은 ‘한미 FTA 논의가 정확한 사실에 기초한 대화가 중요하다’며 강조했는데 민주노동당이 지금까지 청와대와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 바이다.
그러나 단지 반대여론에 대한 차단의 필요성으로 말미암아 반복되는 거짓말을 늘어놓기 위한 토론회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특히 대통령 직속 특별기구라는 특성상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기에 정부 입장만을 대변하고자 하는 꼼수가 있는 것 같다.
한덕수 지원위원장의 표현대로 사실에 기초한 한미 FTA 반대론자와 대화를 하고자 한다면 반대토론자들이 요구하는 자료 확인 등을 전제로 끝장 토론회에 임해야 할 것이다.
○ 개학임박 서울 급식 대란 후속 조치 부재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이 임박했는데 지난 6월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서울 47개 학교 중 5개교를 제외하고 여전히 위탁급식을 고수하고 있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
위탁급식 유지의 이유가 직영전환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면 학교장이 책임져야 하기에 부담스럽기 때문이란다. 급식도 교육의 일환인데 해당 학교 교육을 관리.감독하고 책임지는 학교장이 책임을 회피하고자 한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사퇴할 것을 권고한다.
그리고 오늘 민주노동당 구로구위원회를 비롯하여 구로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구로구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가 구로구 주민 1만 여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발의 조례를 청구한다. 안타까운 사실은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미 지난 2004년 구로구민 1만 3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조례를 제출했으나 구로구의회가 폐기 처분했다.
같은 내용의 조례를 같은 주민들의 직접 서명으로 다시 청구하는 것은 그만큼 주민들이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늘 청구되는 급식조례가 구로구의회에서 개정할 것을 기대한다.
아울러 급식 대란에 대한 후속 조치 부재에 대해 관계 당국인 서울시교육청은 지금이라도 해당 학교장에게 직영전환하도록 권고할 것을 촉구한다.
○ 뉴라이트 토론회
어제 한나라당이 쓴소리를 듣겠다며 뉴라이트 계열 시민사회단체와 연석회의가 있었다.
한나라당에 대한 쓴소리 이긴 한데 한목소리로 요구한 것은 결국 ‘더욱 더 보수. 수구로 나아가야 한다’ ‘좌파가 날뛰고 있는데 뭐하냐’ 등을 주문하는 자리였다.
참석자 중 최 광 자유지식인선언 대표가 민주노동당의 현 정치적 위치에 대해 의미를 부여해 주는 발언을 해 한마디 하겠다.
‘한나라당의 대척점은 민주노동당이다. 쳐부숴야 한다’ ‘민노당이 사라지면 열린우리당은 자동적으로 사라진다’고 했다.
민주노동당은 이미 5. 31 지방선거 때 한나라당을 견제할 수 있는 대척점이 민주노동당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나라당을 애정으로 지켜보고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는 분들도 이점을 인정하고 있음을 밝힌 것이라 생각된다. 물론 쳐부숴야 한다는 말이 격하지만 결국 이념과 정책 그리고 한국사회 발전 비젼을 놓고 민주노동당과 한나라당의 대결이 사실상 진검승부라고 얘기한 것으로 해석하겠다.
쳐부숴야 할 정도로 한나라당과 보수.수구세력들이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것 같은데 민주노동당 당직자로 더욱 분발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한마디 더 하자며 민주노동당이 사라지면 열린우리당이 자동적으로 사라진다는 주장에 열린우리당 지도부들이 매우 섭섭해 했을 것 같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의 불분명한 정체성에 대한 따끔한 지적이라 생각하고 수용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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