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행자부가 직접, 두명 모두 고발하라.
민주노동당과 이갑용 구청장은 행자부의 이런 조치가 지방자치 시대에 역행하는 몰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태도임을 분명히 한다. 민주노동당은 행자부가 호언장담했던 바와 달리 직접 민주노동당의 두 구청장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동구청장 한명만, 그것도 울산시에 고발조치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성을 잃은 정부가 강경책에만 급급해 내놓은 편법이며 위법조치임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공무원 노조를 탄압하는 과정에서 애초에 고발조치 사항이 아닌 구청장 고발 등 초법적인 조치를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내놓고 그 책임을 광역자치단체에 떠넘기는 모습이나 공무원 노조에 대한 지지 의사 및 징계불가 의지가 똑같은 두 구청장에 대해 다르게 조치하는 것은 행자부 스스로 자기모순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행자부는 자신들의 잘못된 태도를 인정하고 지금 즉각 공무원 노조원에 대한 부당징계와 지방자치에 대한 탄압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아니라면 행자부가 이미 자신있게 밝힌 것처럼 이갑용 울산 동구청장과 이상범 울산 북구청장에 대해 직접, 두명 모두를 고발하라.
민주노동당은 역사적으로나 법률적으로 행자부가 틀리고 우리 당의 조치가 올바른 것임을 밝힐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으며 어떠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을 의지가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대변인 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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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월 9일 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