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성명-중국 상하이그룹(SAIC)의 쌍용자동차 기술유출 및 정리해고, 온 국민이 막아내자.
쌍용자동차는 지난 1999년 채권단과 워크아웃 MOU를 체결하였으며, 이후 국민 및 지역시민들의 성원과 노사가 하나 되어 노력한 끝에 순이익을 내는 등 비약적 발전으로 회사 정상화를 앞당기게 되었다.
쌍용자동차 구성원들의 피나는 노력과 발전 전망을 인정하면서 2004년 중국 상하이그룹(SAIC)이 쌍용자동차를 인수하게 되었고, 이후 2005년 중국 SAIC는 노동조합과 특별협약을 체결하였다. 특별협약은 고용에 대한 승계와 보장, 중장기적 계획에 의한 투자, 경영에 대한 자율성 보장 등이 중요한 골자이다.
그러나 SAIC는 노사가 합의한 특별협약을 파기하고 대규모 구조조정과 986명에 대한 인원감축을 시도하고 있으며, 중국현지화 계획에 혈안이 되어 기술에 대한 계약(L-프로젝트 라이센스) 등 체결 법망을 피하기 위한 편법적 기술이전을 강행하고 있다.
SAIC가 투자약속은 이행하지 않고 중국 현지화 사업을 통해 핵심기술(부품도면 등) 및 우수한 인력을 유출하고 구조조정을 강행하고 있는데, 노동조합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 법이다. 대규모의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리고, 국가 기간산업이 해외로 빠져나가는데 구경만 하고 있을 수 없지 않는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총파업 투쟁은 국가 기간산업을 지키는 애국적 투쟁이다. 총파업 투쟁으로 기술유출과 정리해고를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
이것은 쌍용자동차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자동차 산업은 우리나라 전체 산업의 꽃으로 부품만 3만여 개로 전후방 모두에 가장 영향력 있는 큰 산업이며 일하는 노동자만 해도 170만 명에 이르고 그 가족까지 합하면 수 백 만에 이르는 국가 기간산업이다. 쌍용자동차의 중국 현지화 계획이 현실화될 경우 자동차 핵심 기술 유출로 자동차 산업의 붕괴는 물론 쌍용자동차와 협력업체 노동자의 대량 실업사태와 국가 및 지역경제 황폐화는 불가피 할 수밖에 없다.
온 국민의 힘으로 기술 유출과 정리해고를 막아야 한다.
2006년 8월 18일
민주노동당 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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