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애자 의원,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협상에 대한민국 끌려 다녀”
지난 7월 26일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대한민국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대한민국의 건강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으로 한미간에 협의할 성질의 것이 아님을 재확인 한다.
그러나 이번 싱가폴 협상에서는 약제비 절감을 위한 국내 건강보험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미국 측과 매우 세부적인 사항들까지 협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한 포지티브 시스템의 도입을 놓고 미국이 동의한다는 코멘트를 한 것이 결코 한미FTA 협상의 성과가 될 수 없으며, 7월 26일 입법 예고된 ‘약제비 적정화 방안’ 원안을 미국이 인정한다는 것 역시 우리의 성과라고 말할 수 없다.
따라서 한국 FTA 협상단은 응당 타국의 간섭 없이 실시해야할 약제비 절감 방안을 미국 측과 불필요하게 논의하는 이번 자리에서 ‘잃은 것은 국내 건강보험 정책과 우리의 주권이고,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는’ 3일을 보낼 것이다.
이번 싱가폴 별도 협상은 협의 내용은 물론이거니와 일시와 장소 등을 거의 모든 사항을 미국이 제안한대로 진행되는 만큼 철저히 미국의 주도 아래 만들어진 협상이다.
또한 미국계 다국적제약업체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국내 건강보험 제도을 변경하려는 미국의 요구를 위한 협상이기도 하다.
부적절한 싱가폴 별도 협상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한국 FTA 협상단이 단호한 입장을 취하지 못하고, 미국에 끌려다니는 듯한 모양을 보이고 있어 국민들은 커다란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이번 싱가폴 별도 협상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힌다.
FTA 한국 협상단이 작성한 ‘1차 협상 결과 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해보면, 다양한 방식의 특허 연장을 통해 다국적제약업체의 신약이 의약품 시장을 독점하는 기간과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제안들이 쏟아지고 있다.
따라서, 포지티브 시스템의 도입은 약제비를 절감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한미FTA 의약품 분과의 협상 의제들은 약제비 인상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국내 약값 개혁 정책과 한미FTA는 근본적으로 충돌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한미FTA로 인한 피해규모에 대해 실증적으로 밝힌 바가 없으며, 과연 실증적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현애자의원과 민주노동당은 오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 상임위원회에서 한미FTA 협상 과정에 대해 보고를 하기로 한 만큼 이를 철저히 규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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