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바다이야기/대통령 발언/글로비스 관련
○ 한국사회 절망의 ‘바다이야기’
바다이야기가 도박이야기로 번지더니, 마침내 권력형비리 이야기로 커지고 있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정책실패는 있었겠지만, 조카 노지원 씨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자신하면서, 문제될 것이 없다는 듯 순박하리만큼 해맑지만, 이러한 안이한 사태 인식에 국민들은 절망하고 있다.
조카가 문제라면 삼촌이 나와서 사과하고 도덕적으로 책임지면 될 일이지만, ‘정책실패’야말로 대통령과 이 정권 전체가 책임져야 할 문제이고, 들끓고 있는 의혹의 바다에서 규명되어야 할 핵심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청와대가 나서서 정책문제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
대통령은 일부 언론사 논설위원과의 간담회에서 상품권 문제와 바다이야기 문제 등 뭐가 문제냐고 이야기했다고 한다. 하지만, 문화관광부 차관 한 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경질하는데 들어간 시간이 수 개월의 발 빠른 대응이었다면, 지난 2004년 12월부터 무려 1년 반 넘도록 이 문제를 방치하고, 심지어는 정권 실세가 결합됐다는 말이 나돌기 시작한 것도 1년이 넘었는데, 온 나라를 도박의 바다에 빠뜨리도록 수수방관, 조장해왔다는 점 심각하게 반성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늘 도덕적 우위에 서고 싶어했던 박정희 정권 때는 농촌지역에서 겨울에 화투만 쳐도 경찰 단속대상이 되었고, 요즘에도 동네 아주머니들 점당 1,000원짜리 고스톱을 치면 도박죄로 처벌받고 있다. 정권 차원에서 도박을 장려해왔다는 사실에 대해, 한 점 부끄러움도 미안함도 반성도 없는 노무현 정부가 온 국민을 절망의 바다에 빠뜨리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우리 사회 양극화를 촉진해 온 정부가 양극화의 한쪽 끝에 몰린 서민들에게 잿팍과 대박의 꿈을 강요해 온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한쪽 끝은 돈의 바다로, 한쪽 끝은 도박의 바다, 절망의 바다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문성현 대표는 아침 현안점검회의에서 “김대중 정권이 정권 말기 카드 남발로 국가경제를 파탄내고 온 국민을 신용불량자로 만들었듯이, 정권 차원의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낸 것이다. 단순히 정책 실패를 넘어 정권 차원의 도박장려정책이라는 비도덕적 정치의 극치임을 지적한다”라고 말씀했다.
- 한나라당의 ‘설(說)정치’
‘바다이야기’와 관련해 한나라당은 ‘설(說)정치’를 진행하고 있다.
노지원, 명계남 등 휘발성 강한 사람들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이 정권도 인정한 ‘정책실패’와 국민들을 절망케 하고 있는 ‘정책파탄’에 대해서는 정략적 태도로만 접근하고 있다.
게다가 정부 차원에서 이를 규제하려고 했을 때, 국회에서 한나라당의 태도는 사행성 오락실 업주들을 서민들로 여기는 ‘전국 수천 개의 성인오락실 업주들의 생존권 문제’라고 하면서, 규제방침에 반대하는 이상한 민생정치까지 선보였다.
의혹의 바다에 낚시대 여러 개 드리우고, 한 건 낚으려는 한나라당의 설정치는 국가 차원의 도박장려정책을 끝장낼 수 없을 것이다.
한나라당의 비판이 청와대를 때리는 데에만 집중하고, 바다이야기를 비롯한 정권 차원의 온갖 도박장려행위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 정략적 태도를 보인다면, 국민들은 한나라당의 비판에 진실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한나라당이 이러한 태도를 견지한다면, 민주노동당은 한나라당과는 다른 고지에 서서 이 정권을 공격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협공이 아니라 각개약진이 될 것이다.
-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에 대해
감사원은 철저한 감사를 해야 한다. 대략적인 감사를 한다면 두고두고 감사원, 정부, 국민에게 부담만 남길 것이다. 검찰은 수박 겉핥기식의 수사를 할 것이 아니라, 철저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때마침 명계남 씨가 관련 건을 고발한다고 하니, 이를 계기로 ‘도박’이 아닌 ‘사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똑같은 국가기구인 영등위에서는 허가하고, 검찰은 도박으로 처벌하는 정부의 정책적 엇박자는 검찰이 생각해도 낯부끄럽지 않은가.
검찰이 흔히 말하는 권력실세들의 눈치를 보면서 철저하게 수사하지 않는다면, 검찰은 정권실세라는 이리를 피하려다가 특검이라는 호랑이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건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를 통해, 문제를 스스로 밝히지 않는다면, 정부 또한 국정조사라는 민심의 철퇴를 맞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민주노동당은 국민들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회와 야당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고 있고,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도입해서 정부 차원의 도박을 끝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대통령은 대선 정략발언을 취소하고, 사과하라
어제(20일) 당청 회의에서, ‘함께가는 한국’이라는 이름의 재정계획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이런 계획은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여당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다.
어제 발언은 대통령이 국가의 중대정책과 관련하여, 정권 재창출이라는 정략적 계산을 염두에 두고 사고하고 행동하고 있다는 위험천만한 발상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재정계획의 제목처럼 ‘함께가는 한국’이어야 한다. 20년 30년을 내다보는 재정계획을 대선에서 자당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 활용하려 했다면, 이것은 대단히 큰 문제이다.
결국 이런 식이라면, 100년을 내다보고 진행했다는 행정수도이전 계획, 지방분권화 사업 등이 충청권 포섭이라는 대선전략의 일환이었다는 비판이 틀리지 않고, 작전통제권 이양 문제도 자주와 주권의 문제가 아니라, 대선용 논쟁 유발책이었다는 한 교수의 지적도 적절한 상황이다.
민주노동당은 대통령이 어제 발언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야당에 대해서도 발언 취소와 정중한 사과를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 글로비스 비자금 70억원 한나라당 유입 관련
검찰에서도 인정하는 것처럼, 대선자금수사가 부실수사였음이 밝혀졌다. 스스로 밝힌 대국민 거짓수사에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분명히 밝혀주길 바란다.
또한, 이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도 궁금하다.
검찰은 정몽구 회장이 공소시효가 지나서 정치자금법이 아니라 횡령죄로 처벌을 했다고 하는데, 준 사람은 처벌받고 받은 쪽은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문제이다.
정치자금법이 아니라면, 횡령으로 훔친 돈 장물처리한 한나라당도 마땅히 처벌 대상이다. 이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입장을 밝혀야 한다.
혹여 바다이야기 휘저어서, 글로비스 가라앉히려는 생각이라면 포기하기 바란다.
청와대와 여권의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한 비판과 대책을 주장해온 한나라당이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하다면, 대선 비자금에 대한 재수사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런 부실수사에 대해 철저한 재수사가 없다면, 내년 대선에서 또 어떤 황당한 불법자금사건이 터질지 모른다.
한나라당과 검찰은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21일 오전 11:30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
2006년 8월 21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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