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포스코 진정 신속 처리 촉구 국가인권위 방문
단병호 의원은 “노동자들이 진정서를 제출한 지 20일이나 지났는데 인권위 차원의 조치가 미흡하다”며 장기화되는 이 사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도 국가인권위가 신속하게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 의원은 또 “포스코의 위법행위로부터 발생된 문제나 경찰 폭력 등에 대한 심각성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고, 국과수 역시 하중근씨 사인에 대해 유족에게 구두로만 통보했지 공식적인 결과를 발표하고 있지 않다”며 인권위가 나서 하중근 씨 사인을 명확하게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
이해삼 최고위원은 “집회도중 유산한 조합원 가족에 대해서도 인권위가 조사해야 한다”면서 “하중근 씨 사망이나 임산부 유산에 대해 민주노동당과 공대위 차원의 진상조사를 통해 당시 정황을 증언해줄 목격자들도 여럿 찾았다”며 최대한 인권위 조사에 협조할 의사를 밝혔다.
아울러 이해삼 최고위원은 올해 2월 철도공사가 KTX 승무원들을 불법파견하고 있으므로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여승무원들의 진정과 관련해서도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할 것을 인권위에 촉구하기도 했다.
조영황 국가인권위원장은 “하중근씨 사인을 밝히려 지난주 경북경찰청에 국과수 자료 일체를 요청했다”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있으므로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참석자 주요발언>
○ 단병호 의원 : 바쁠 텐데 시간 내줘 고맙다. 포항 포스코 사태에 대해 공동대책위 차원에서 7월 18일에 인권위에 진정을 낸 이후 하중근씨가 끝내 사망에 이르렀고, 신속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도 추가로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벌써 20일이 지났는데, 인권위 차원의 조치가 미흡하다.
포항사태는 언론보도와는 달리 왜곡된 지점이 많다. 노조의 합법 파업에 포스코측이 대체근로를 투입한 데서부터 모든 문제가 발생됐다. 대부분 5,60대 늙은 건설노동자들은 합법적인 파업인데 포스코가 왜 대체근로를 투입하는지 답변을 들으려 정문에서 항의하다가 본사로 이동했을 뿐이다. 사정이 이런데 단전과 단수가 이어지고 성인질환을 앓고 있는 노동자들의 의약품 반입조차 막아버리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런 과정에서 8월 16일 노조원 가족이 포스코가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는데, 이 때 하중근 씨 사고가 났던 것이다. 하중근 씨는 미처 손도 못써보고 보름 후 사망했다. 포스코의 위법행위로부터 발생된 문제점이나 경찰의 폭력, 그리고 이에 따른 심각성 등이 제대로 알려지고 있지 않다. 사태가 심각한데 국가인권위가 객관적으로 신속하게 이 문제를 조사해야 한다.
국과수 역시 하중근씨 사인에 대해 구두로만 통보했지 공식적인 결과를 발표하고 있지 않다. 사람은 죽었는데 왜 죽었는지, 죽인 사람이 없는 사태가 되고 있다. 장기화되는 이 사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도 국가인권위가 신속하게 조사에 나서야 한다.
민주노동당의 진상조사나 공대위 차원의 진상조사를 통해 하중근씨 사망 당시의 여러 정황증거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당시 정황을 소상하게 증언하는 목격자들도 여럿 있다. 우리가 국가인권위 조사에 도움을 줄 게 있다면 최선을 다해 돕겠다.
○ 이해삼 최고위원 : 하중근 씨 사인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온몸에 시퍼렇게 멍이 들었고 갈비뼈 두 곳이 부러졌으며 머리가 각각 다른 요인에 의해 세 곳이나 깊은 상처를 입었다고 한다. 또한 조합원 가족인 임산부가 집회도중 유산을 했다. 오늘 국회에서 증언 기자회견을 할 예정인데 이에 대해서도 인권위가 철저하게 조사하기 바란다. 많은 국민들이 국가인권위 입장에 대해 신뢰하고 있다. 민주노동당도 인권위가 현장조사를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도울 의사가 있다. 불법다단계하도급 등 건설노동자들의 실태를 바로 알기 위해서도 인권위가 나서야 한다.
또 한 가지 올해 2월에 KTX 여승무원들이 낸 진정에 대해서도 인권위가 신속하게 조사하기 바란다. 철도공사가 KTX 승무원들을 불법파견하고 있으므로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여승무원들의 진정과 관련, 이전 두 차례의 전원위원회에서 미뤄졌다고 하는데, 오늘 두 시에 열리는 전원위원회에서 꼭 이 문제를 다뤄주길 바란다.
○ 조영황 국가인권위원장 : 하중근씨 사인을 밝히려 지난주 경북경찰청에 국과수 자료 일체를 요청한 바 있다. 임산부 유산에 대해서도 연장선상에서 일어난 일이니만큼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하도록 하겠다.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있으므로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
2006년 8월 21일 민주노동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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