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애자의원 논평-유시민 장관은 결국 시장주의로 복지를 풀려는가
그러나 가뜩이나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빈곤하면서도 국가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하며 최근 일하면서도 가난한, 이른바 ‘일하는 빈곤층’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정책 방향 전환이 초래할 결과가 우려스럽기만 하다.
예방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700만여 명 빈곤층에 대한 대책을 먼저 수립하는 것이 순서이며 공공부조 확대를 통한 사회안전망이 확충이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아동투자’ 정책은 그 실효성에 의심이 간다.
보건복지부는 요보호아동(시설아동·소년소녀가장 등)의 부모 또는 후원자가 일정액을 적립하면 국가가 매칭펀드(1:1)로 지원하여 18세 이후 학비·창업지원금 등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아동발달지원계좌’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작년 언론보도(2005.7 연합뉴스)를 보면 서민의 대표적 목돈마련 수단인 각종 적금의 잔액이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그 원인으로 기존 적금의 중도해약이 지적되었다.
서민들은 넣던 적금도 깨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는 데 빈곤층에게 스스로 노력하여 자산형성을 하라는 정부 당국의 안일한 인식이 놀랍다.
‘노후투자 확대’ 정책도 그 효과가 의심스럽긴 마찬가지이다.
보건복지부는 타 지역 노령인구를 흡수하고 노인 서비스 산업을 위한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고령친화형 미래복지 혁신특구'를 설치·운영하겠다고 한다.
노인이 범죄자인가 전염병 환자인가. ‘고령친화형 특구’라는 것은 사회로부터 격리조치 하여 한 지역에 노인들끼리 모여 살게 하겠다는 편의주의적 발상에 다름 아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토지이용 규제완화, 인허가 간소화 등을 통해 노인 주택 단지 등 건설에 민자유치를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투기적 농지 소유와 무분별한 난개발, 무질서한 농지전용에 대해 규제 틀을 갖추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정부의 정책은 정 반대로 가고 있는 것으로 개발을 빙자한 투기화 가능성이 높다.
또 민자유치에 의해 건설된 ‘특구’는 대도시 부유층 노인들의 실버타운이 될 것이며 자산이 있는 노인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할 것이다.
노후의 삶조차 양극화의 극단으로 치닫게 할 것이 자명한 ‘특구’ 지정이 아니라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정책을 먼저 내와야 할 것이다.
또한 의료법 등에 의한 규제완화 특례로 의료·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병원 부대사업 제한을 완화하여 의료기구 판매, 노인 스포츠 센터 운영을 허용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
이는 의료 기관의 돈벌이를 보전해주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고령화 특구’의 이름을 빌린 것에 다름 아니다.
어떠한 시도로도 의료기관의 영리화는 성공하지 못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
유시민 장관의 시장주의적 복지정책은 양극화 해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서민의 삶을 오히려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보건복지부 장관 취임 6개월을 맞은 유시민 장관은 진정 미래지향적 보건복지 정책의 비전을 전향적으로 고민해 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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