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봉숙의원, 2006년 8월 임시국회 국정홍보처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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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22 08:46

서울--(뉴스와이어)--막대한 금액을 쏟아붓는 국책 홍보, 그 효과가 의심스럽다
- 지난 5년간 국가주요시책 광고비 107% 증가, 현정부 3년간 58% 증가

국정홍보처는 2004년도부터 예비비를 편성하여 노무현 정권의 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를 하기 시작했다. 본 예산외 예비비 편성으로 인해 국가주요시책광고 전체 홍보비의 절대액도 급격히 증가했다. 아래의 표는 2005년도 국가주요시책광고비 총액이 2001년 대비 107%나 증가했고, 현 정부 3년 동안 58%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2005년은 본예산 집행액이 전년도보다 적음에도 불구하고 55억에 달하는 예비비를 집행함으로써 전체적으로 135억의 돈을 국가시책광고비로 집행했고, 이는 2004년 대비 48.6%가 증가한 금액이다. 또한, 국정홍보처 본부 사업비 중 거의

절반에 달하는 47%를 차지한다. 그리고 예비비 비중이 전체 사업비 135억 2,800 만원 중 55억 3,700만원으로 40.6%, 본 예산 대비 68.6%에 달한다.

요컨대, 국정홍보처는 신행정수도 건설(2004년), 공공기관 지방이전, 부동산 대책(2005년), 한미 FTA(2006년) 등 참여정부의 주요 정책 사안마다 홍보에 올인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무리한 예비비 편성과 집행으로 인해 국정홍보처 재정이 남발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국정홍보처가 역점사업으로 하고 있는 국가주요시책 홍보 효과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국정홍보처는 한미FTA 홍보에 ‘다 걸기(올인)’를 한다는 비판 속에 약 38억원의 예비비를 편성하여 대대적인 대국민 홍보를 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FTA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는 국정홍보처의 홍보 정책이 잘못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과의 2차 협상이 끝난 현재, 무역전문 취업포탈 트레이드 인(www.tradein.co.kr)과 조사전문기관 폴에버(www.pollever.com)가 7월 27일 공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직장인 1,527명 중 한미FTA에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이 56.6%에 이르러 반대 여론이 찬성 여론보다 많아졌다. 국정홍보처가 홍보를 하면 할수록 한미 FTA에 대한 여론은 악화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많은 예산을 사용하는 국가주요시책 홍보는 정확한 정보의 바탕 위에서 국가 시책에 관한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획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국가시책에 대한 홍보가 정권의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일방적인 도구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국정홍보처는 임의적인 예비비 사용을 중단하고,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여 효율적인 국가시책홍보를 하기 바란다.

국정브리핑 홍보가 국가주요시책 광고?

국정홍보처는 2005년 국정브리핑 인지도 제고를 위한 온라인 광고를 실시함에 있어 국정브리핑 사업에 할당된 예산이 아닌 국가주요시책광고 예산

(4600만원)을 사용했다. 국정브리핑팀 담당자에 의하면 ‘05년 국정브리핑 관련 예산을 다 썼기 때문에 시책광고예산을 사용했다고 한다.

국정브리핑에 대한 홍보가 국가주요시책광고비를 사용해서 할 만큼 긴급한 사항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홍보처는 무리하게 예산을 전용하여 데일리 서프라이즈와 프레시안을 비롯한 인터넷 매체에 국정브리핑 홍보를 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전용해가며 홍보를 하는 국정브리핑은 지난달 한미 FTA 관련 인터뷰를 날조해 물의를 빚었다. ‘인터넷에 의한 정부정책 홍보 및 국정정보 제공’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사실을 왜곡하면서까지 현 정권의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한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국정브리핑의 현실이다.

국정브리핑을 국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인터넷 매체로 발전시키는 길은 무리하게 예산을 전용하여 매체 홍보에 쓰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이 국정브리핑을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정책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국민들의 국정브리핑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정도(正道)라는 것을 국정홍보처는 명심해야 한다.

웹사이트: http://www.sohnbs.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