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바다이야기 ‘정치후원금’, 검찰 수사/영월댐보고서 분실/대통령 국가장래와 정권창출 발언
○ 바다이야기 먹이사슬에 포획된 여야 지도부
이미 밝혀진 것처럼, 영등위 심의 과정에서부터 관련업체와 영등위 관계자들이 유착되고, 금품로비를 받는 등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고, 영등위 자체가 황금의 먹이사슬에 포획되어 있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정치권 역시 여당의 전 의장들과 한나라당의 현 대표가 바다이야기 관련 상품권업체들로부터 정치후원금을 받은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이다.
이 돈들이 정치자금법상 문제가 되지 않고, 금품을 받고 이익을 배려하는 관계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상품권업체들의 광범위한 먹이사슬에서 보수정치권 전체가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
해당 의원들은 해명하고 억울해 하면서, 오랜 지인이고 같은 문중이라는 등 바다이야기와 관련성 없는 돈임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퇴임한 이우근 서울중앙지법원장의 말을 인용하겠다. 이 전 지법원장이 “부패는 악취가 아닌 향기를 풍기며 다가온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불법 유착관계도 부도덕한 거래가 아닌 오랜 우정이나 인연을 핑계로 다가오는 법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다.
‘억울하다’, ‘나는 관계없다’가 아니라 구체적인 자기 반성이 필요하고, 책임있는 해명이 필요하다. 상품권 업체들로부터 정치후원금을 받은 여야 지도부가 법률적,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해명하고, 반성해야 할 점이 분명히 있다는 점 강조해서 말한다.
○ 검찰 수사 본격화, 기대와 우려
검찰 수사가 전면화, 본격화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검찰의 이러한 태도를 환영하고, 동시에 예의주시할 것이다. 혹여 검찰이 소리만 요란한 수박 겉핥기 수사로 일관하게 되면, 특검은 불가피하게 될 것임도 다시 확인한다.
이전에 있어왔던 숱한 권력형 비리 사건에서 그랬듯이, 검찰이 정권 실세들의 눈치나 보고 대충대충 수사를 마무리하려 한다면, 검찰은 글로비스 비자금 사건으로 드러난 거짓수사, 부실수사에 이은 최대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검찰이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연루된 불법대선자금 수사에서처럼 부실로 일관할 경우, 정권실세라는 이리를 피하려다가 특검이라는 호랑이를 만나 혼비백산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
검찰이 21일 발표한 내용처럼, 다부진 수사를 통해 바다이야기와 관련한 많은 의혹을 분명히 해소해, 특검도, 국정조사도 필요없도록 해주길 바란다. 이로 인해 국민들이 ‘이래서 검찰이 필요하구나’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영월댐 보고서 분실, 고의인가? 아찔한 무능력인가?
국무총리실이 ‘영월댐 보고서’를 ‘분실’했다고, 21일 공식 시인했다.
‘영월댐 보고서 분실’이 고의일 수도 있고, 아찔하다 싶은 총리실의 무능력일 수도 있겠으나, 고의일 수도 있다는 부분이 몹시 걱정스럽다. IT 강국을 자부해온 대한민국에서 문서 자체를 통째로 잃어버렸다는 것도 이해가 안되고, 그동안 정부가 이 보고서를 대해온 태도도 의심스럽기만 하다.
7년간 수십억원을 들여 만든 ‘영월댐 건설 타당성 종합검토 보고서’는 10여년에 걸쳐 민관 공동조사를 통해, ‘영월댐 건설 중단’이라는 결론을 도출했으니 더욱 그렇다.
지난 99년 제정된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이 공공기관의 기록물을 보호할 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으며(제3조 및 12조), 기록물을 중과실로 멸실시킨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국무총리의 직접 사과와 일련의 문서유실 사건 전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이와 관련된 책임있는 조치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어떻게 대응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다.
○ 국가장래 차기정권 창출과 연계 경고
- 노대통령 “죽을 때까지 여당과 함께” 발언
노무현 대통령께서 “죽을 때까지 열린우리당과 함께 하고 싶다”고 열린우리당에 대한 농도짙은 애정을 과시하고, 또 표현했다고 한다.
열린우리당에게 축하한다고 해야할지, 참 안됐다고 위로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
최근 들어 노무현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중 “좌파신자유주의 정권” 발언만큼이나, 그 반응을 어찌해야할지 난감한 발언이다. 여당에서 이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반가워하기보다는 한숨소리가 짙어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다.
최근 청와대는 대통령이 무슨 말을 했다고 언론과 여당 의원들이 전하고 나면,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말도 혹시 오늘(22일) 오후쯤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청와대 공식 브리핑이 나올지 모르겠다. 대통령 이야기 듣고 가슴 쓸어내리고 있을 여당 의원들은 오늘 청와대 오후 브리핑을 기다려 볼 일이다.
대통령 발언에 대한 여당의원들의 반응이 어찌되었든.
20일 당청간 간담회 자리에서 나온 대통령의 ‘비전 2030 재정계획이 내년 대선에서 여당에게도 필요하다’는 발언처럼, 대통령이 차기 정권창출을 위해 국가의 장래 계획까지 활용하려는 무모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가 된다. 대통령은 이같은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점 분명히 경고한다.
거듭 요구하건데, 대통령은 이러한 발언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국가의 장래계획과 차기 정권창출을 연계해서 자당에게만 유리하게 국정을 운영한다면, 대단히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22일 오전 10:30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
2006년 8월 22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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