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순 의원, ‘부도임대아파트 보증금최우선변제 등을 위한 민생포럼’ 열어
8월 21일(화) 국회의원이영순이 주관하고 전국부도아파트공동대책위원회, 민주노동당경제민주화운동본부가 주최하는 <부도임대아파트 보증금최우선변제 등을 위한 민생포럼>이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민생포럼에는 이영순 국회의원과 문성현 민주노동당 당대표, 열린우리당 우윤근, 이선근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군산 서동완의원, 광주광산 최경미의원과 김도훈의원, 전국부도아파트공동대책위원회 소속 세입자와 건설교통부, 대한주택공사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포럼을 열면서 이영순의원은 “부도아파트는 잘못은 정부와 건설업자에게 있는데 그 피해는 주민들이 다보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보고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라고 하는 것 맞지 않다” “건설업자 처벌은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는 법을 고치든 어떻게든 해결되어야 한다.” “평생 자기 집 가져 보는 것이 소원인 서민들이 갈수록 살기 힘든 세상이다” 며 울산장백부도아파트를 방문해서 느낀 것을 이야기하면서 반드시 부도아파트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문성현 민주노동당 당대표는 “ 격려보다는 배우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석했다. 서민들의 아픔을 민주노동당이 앞서 해결하기 위해 건설교통부에 이영순의원을 특별히 배치했다”며 부도아파트 등 서민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데 민주노동당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우윤근 의원은 자신도 부도아파트에 사는 사람이라면서 부도아파트 세입자들과 문제해결을 위해 특별법 제정에 함께하겠다고 했다.
이어서 열린 민생포럼은 장봉화 전국부도아파트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정책국장과 건설교통부 임대주택팀 이재평사무관, 경제민주화운동본부 이선근본부장의 부도아파트 현황과 정부정책, 해결방안 등에 대한 입장을 이야기했다.
이어 진행된 주민들의 서면질의와 구두질의 시간에는 부도아파트 세입자들의 안타까운 마음과 아픔, 분노가 서려 있었다. 하지만 자신들의 마음을 극도로 자제하고 행사에 협조하는 모습으로 반드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비쳤다.
주민들은 자신의 아파트를 부도낸 건설업자와 아무런 대책없이 기금을 빌려주고 이제는 세입자들에게 피해를 강요하는 국민은행,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건교부에 대한 분노로 나타났고 자기 집을 갖기 위해 땀 흘려 모은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 받고 싶다는 절절한 마음을 나타냈다.
건설업자에 대한 분노는 “서민을 울리는 건설업자는 정책적으로 법을 강하게 만들어서 이런 사업자(부도아파트 건설업자)는 삼족을 망하게 하여야 합니다” 는 세입자 할머니의 글에서, 대검중수부(또는 특별수사부) 전면수사를 요구하는 세입자 할아버지 말씀에서 표현되고 있었다.
그리고 건설교통부가 세입자 편에 서서 지도관리 감독하지 않고 국민은행, 건설업자 편에만 서 있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공동대책위는 이번 민생포럼 이후 전국집회를 서울에서 24일 가질 예정이며 부당한 경매 중단, 부도아파트 전량 공공매입, 보증금최우선 변제, 부도아파트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영순의원실은 민주노동당 경제민주운동본부, 공동대책위와 부도아파트 해결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부도아파트 실태조사와 부도아파트 세입자가정 방문, 특별법제정, 보증금최우선 변제 제도적 보장 등을 위한 연구 등을 그쳐 입법할 예정이다.
웹사이트: http://20soon.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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