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회견문, 정부는 비정규양산법 폐기하고 노동자와의 대화에나서야한다
정치권에 대한 오랜 불신이 다시 고착화되는 것은 정부와 거대 양당이 주장하는 ‘민생’이 오로지 정략이요 힘겨루기용 수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차별과 가난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이 민생이 아니고 과연 무엇이 민생이란 말인가?
노무현 대통령은 아직도 자신의 어려웠던 시절과 인권변호사 시절을 자랑하며 전체 노동자의 노동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노동법 개악안을 ‘비정규직 보호법’이라고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
노동자의 권리와 전혀 무관한 실체도 없는 ‘민생’을 주장하는 한나라당은 18대 저지 법안으로 비정규양산법을 채택하였다. 이해당사자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그럴듯한 이유에서 이해당사자는 노동자가 아니라 재벌임은 만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주장했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원 노동자들은 범법자가 되어 쫓기고 해고자가 되어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정부가 그들에게 할 줄 아는 것은 지방자치의 말살과 강경파국 대책 뿐으로 보인다.
이미 더 이상 잃을 것도 물러날 곳도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후세를 위해서라도 노동법 개악만은 막아야겠다고 머리띠를 묶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을 한다는 것은 곧 직장을 잃는 것이며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들이 파업을 감행하는 것은 비정규직양산법을 폐기시키라는 요구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그간의 심각한 비정규직 차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결연한 의지이기도 하다.
전체 노동자가 비정규직이 될 위험한 법은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겠다고 한다. 정부와 여당에 대화로 촉구하였으나 노동법개악안의 처리에 대한 불확실한 법안 상정 연기가능성 정도만 확인되었을 뿐 어떤 대안도 없었기 때문이다.
노동부 장관이 노동 행정을 하지 않고, 행정자치부 장관이 자치행정을 말살하며, 참여정부가 국민의 참여를 배제하는데 노동자가 단결로 한목소리를 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정부와 여야 양당은 더 이상 ‘민생’을 기만하지 말고 노동자들의 절규를 듣길 바란다. 제출된 비정규양산법의 일시적인 보류가 아닌 완전 폐기되어야 한다. 또한 공무원 노동조합과 양대노총과의 즉각적인 대화에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
노동자들이 비록 시한부일지언정 일손을 놓고 온 국민에게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정부와 여당은 제대로 파악하기 바란다. 탄압과 배제가 아닌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전체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민주노동당의 비정규직 차별금지법안을 수용하여 진정한 ‘민생경제’의 첫 걸음을 뗄 것을 거대 양당에게 강력하게 요구한다.
2004.11.25.
민주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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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월 9일 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