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하중근 씨 사망 관련 국과수 방문 결과
약 두 시간반동안 진행된 면담에서 민주노동당은 국과수가 서둘러 부검을 진행한 데 반해 유가족 및 여러 단체의 부검 결과 공개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는 점과 당시 진압상황에 대한 객관적이고도 명확한 현장검증 없이 시신만 부검한 것은 무책임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국과수의 부검 소견이 경찰의 폭력진압을 축소 왜곡하는 근거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국과수의 정확한 입장을 확인하는 데 주력했다.
민주노동당은 먼저 유가족의 요청에도 국과수가 부검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이유를 묻고, 지금이라도 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8월 10일 경북지방청이 발표한 브리핑과 관련해 “하중근 씨 사망원인은 두부손상이며 대측충격손상으로, 직접적인 가격보다는 전도(움직이는 머리가 고정된 물체에 부딪힐 경우)에 의한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한 진의를 물었다.
첫번째 질문에 대해 국과수는 “원래 수사중인 사안은 발표를 하지 않도록 돼 있다”며 “부검 결과를 내규에 따라 수사기관에 넘긴 것”이라고 말했다. 국과수는 또 “고 전용철 농민 사망 부검 결과는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판단이었는데, 발표 결과 혼란의 소지를 줬다고 생각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부검결과 발표는 국과수가 스스로 판단하면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오히려 국과수가 부검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의혹이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자, 국과수는 “공식적으로 요청하면 수사기관과 상의해 자료 공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국과수가 가해자라고 할 수 있는 경찰에 자료공개 협조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일이라 지적하고, 국과수는 전문적인 법의학 소신을 가지고 그 어떤 권력과 정치로부터 독립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하중근씨 사인에 대해 국과수는 “대측손상(반대측손상)은 전도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것이 정설”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직하부의 두개골 골절은 단순히 넘어져 발생했다고 단정하기만은 어려워 현장 제반사항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경찰에 전했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국과수 발표가 ‘전도’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은 시위도중 넘어져 머리를 부딪쳐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과 집회참석자 상호간 과실 등에 대해 사실상 무게를 실어주는 것이라며, 대측손상은 ‘전도’에 의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전도’가 아닌 경우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과수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여러가지 다른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수사해봐야 한다”고 대답했다.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경찰 발표로 이 사건이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장검증 등 직접적인 사인에 대한 명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사건이 지난해 11월 발생한 고 전용철 농민 사망과 너무 비슷하게 닮아있다고 생각한다. 전용철 농민이 사망한 지 불과 1년도 안 돼 또다시 경찰의 과잉폭력으로 하중근 노동자가 사망했고, 임산부가 유산했다. 민주노동당은 이러한 국가폭력과 인권유린에 대해 시민사회 단체 등과 연대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노력할 것이다. 또한 국회 차원에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
- 22일 (화) 15:00 국회 정론관
- 이영순 공보부대표
2006년 8월 22일 민주노동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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