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봉숙 의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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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23 11:08

서울--(뉴스와이어)--‘바다이야기’ 등 불법 사행성 게임의 난립과 성행, 경품용 상품권 제도 관련한 비리와 의혹으로 전국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손봉숙의원이 2005년 8월 25일 대표 발의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안’이 오늘(8월 23일) 오후 2시부터 개최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이에 손봉숙의원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안 제안설명’에서 “전국에 독버섯처럼 퍼져있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의 성행이 마침내 극에 달하여 마치 온 나라가 브레이크가 안 잡히는 자동차에 함께 타고 곡예를 벌리고 있는 이러한 때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우선적으로 다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시의적절하고도 뜻깊은 일”이라고 밝혔다.

사행성 산업의 건전화와 국가 주도의 효율적인 괸리· 감독을 위한 취지로 발의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안’에는 1) 국무총리실 산하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설치 2) 산업자원부(강원랜드 카지노), 농림부(경마), 문화관광부(경륜·경정, 체육투표권 등) 등 각 정부부처로 흩어져있는 사행성 산업의 효율적인 조정과 소통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위원회 내에 사무처 설치 3) 사행사업의 통합적인 관리, 감독을 우한 정책수립, 조정, 협의, 관리 감독 기능 부여 4) 도박중독 예방과 치유, 보호 기능 이 포함되어 있다.

손봉숙의원은 “이 법안이 8월 국회내에 빨리 통과되어 현재 불법 사행성 게임 문제 등을 하루빨리 정부가 총체적으로 관리, 감독 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손봉숙 의원은 이 법안 뿐 아니라, 돌아오는 8월 28일(월) ‘사행산업의 실태 및 대안’ 토론회를 통해 1)사행성 게임으로부터 청소년,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게임물 등급분류의 현실화, 2) 게임제작, 유통, 이용제공업에서 사행성게임 제외, 3)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올바른 심의구조 확보를 위한 내용을 포함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과 사행행위에 ‘사행성 게임’을 포함시키는 ‘사행행위 규제 및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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