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바다이야기/군 대리투표/평화유지군/한탄강 댐 관련
○ 바다이야기 사태, 도박정책 추진해온 정부가 책임져야 할 중대정책실패
국가의 중대한 정책실패에 대해 총리는 문화관광부 탓하고, 대통령은 조카와 관계없다고 웃고 있으니 한심하다.
‘정책실패일 뿐’이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자신감은 DJ 정부 시절 카드대란 때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고,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 경제관료와 정책실패 책임자들에게서 학습된 것이다. 카드대란 당시 어느 경제관료가 책임을 졌는가. 오히려 현 정부 들어 승승장구 커나갔고, 지금도 정부 요직과 여당의 핵심으로 자리잡고 있다.
대통령 측근과 여권 관계자들의 연루 의혹과 정부의 정책실패에도 불구하고, 조카와 관계없다고 뿌듯해 하고 있는 청와대와 대통령의 모습은, 마치 온 바다가 오염되었는데도 대통령이 발 담근 세수대야 물은 깨끗하다며 좋아하는 난감한 사고방식을 보여준다.
전직 대통령의 ‘아들 레임덕 증후군’만 벗어나면 된다고 생각하고, 국가 중대 정책실패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정부의 태도와 대통령의 난감한 사고방식이 지금 문제의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드러나고 있는 정관계 로비 의혹과 문광부의 잘못들에 대해, 검찰이 냉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진행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한다.
정관계 인사들의 로비 의혹, 비자금 조성 의혹, 특혜 의혹 등 각종 범죄 비리 혐의 뿐만 아니라, 정부관료들의 정책실패에 대한 수사까지 철저히 진행하여 다시는 ‘정책실패’라는 이름으로, 죄 짓고도 처벌받지 않는 관행, 죄 짓고도 괜찮다고 웃음짓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 군부대 대리투표는 국방부 장관 사퇴사안
90년대도 아니고, 지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국방부는 조직적이지 않고, 개입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고문관 하나 나타났다는 수준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 하지만, 적어도 5명 이상의 관계자가 연루된 이번 사건이 단순 개인의 과욕이라고 치부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언제든지 어느 군부대에서든지 재발할 수 있다는 것이 더욱 우려스럽다.
이번 지방선거는 유난히 한두 표 차이 승부가 많았던 선거이다. 근소한 차이로 재검을 간 곳도 있다. 해당 대리 부정투표가 그 승패를 가른 지역이면 어찌할 것인가.
국방장관이 사과하고 책임질 일이고,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일이다.
○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병에 대해
대한민국 군대, 결국 레바논까지 가게 되는가. 레바논 현지는 아직도 전쟁중이다. 인명피해 가능성에 대해 정부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우려스럽다.
이름이야 평화유지군이나 파병은 군대를 파견한다는 점에서 위험하기는 매한가지다.
정부가 밝힌대로, UN에서 책임이 막중하다는 점 동의한다. 하지만, 그 책임은 제3세계와 아프리카 민중들과 같이 헐벗고 굶주린 이들에 대한 책임이라는 점 확인한다.
이스라엘과 미국이 합작한 패권전쟁에, 대한민국이 부화뇌동하고 군대를 파병해서는 안될 일이다.
○ 국무총리는 한탄스런 한탄강 댐 건설 방침 철회해야 한다.
최근 두 개의 댐에 대해 얘기했다. 영월댐과 한탄강댐이다.
정부가 댐을 짓지 말아야 한다는 ‘영월댐 보고서’는 유실하고, 한탄강 댐은 전광석화같이 추진하고 있다. 7년동안 수십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만든 ‘영월댐 보고서’는 분실해놓고, 수해가 난지 35일 만에 기다렸다는 듯이 한탄강댐 건설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 총리실의 양극화된 사고방식을 그대로 보여준다.
한명숙 국무총리는 뻔한 반대가 예상되는 댐 건설 추진으로 국민 갈등을 조장하기에 앞서, 총리실이 잃어버린 ‘영월댐 보고서’에 대해 먼저 설명해야 한다.
‘보고서’ 유실 책임자를 처벌하고, 한탄스러운 한탄강댐 건설 결정은 철회돼야 한다. 한탄강댐 건설 추진은 졸속이며, 짓지 말아야 한다는 감사원 결정도 있었다는 점 반복해서 얘기한다.
국무총리가 바다이야기로 문화관광부 질책할 때가 아닌 것 같다. 총리실에서 문서를 빼돌렸거나 혹은 유실한 책임자를 찾아 문책하는 일이 먼저인 듯 하다.
- 23일 오전 10:50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
2006년 8월 23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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