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교과서, 직업관·노동현실 인식 등에 문제점 보여
이 같은 내용은 한국노동교육원이 노동부로부터 연구용역을 의뢰받아 초등학교 12종, 중학교 30종, 고등학교 30종 등 모두 72종의 교과서를 분석한 “한국노동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대안 연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지난 7월 연구결과를 교육부에 통보, 현행 교과서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중학교 3학년 『기술·가정』(대한교과서, 42쪽)에서 ‘좋은 직업의 특징’으로 ‘일감이 안전하고 계속성이 있다’ ‘안전하게 일을 수행할 수 있다’ 및 사회적 책임과 역할 등을 열거하고 있다.
‘좋은 직업’의 판단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주관적 만족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데 일률적으로 ‘좋은 직업의 특징’ 사례를 열거하는 것은 직업의 귀천의식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
노동자가 폭력적인 집단으로 묘사되는 사례도 있다
중학교 2학년 사회교과서(교학사, 170쪽)는 사회법이 생겨난 배경을 설명하는 네 칸짜리 삽화에서 국가가 “노동자와 사업주 간의 문제를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노동자들이 폭동을 일으키 겠어”라고 고민하는 대사가 등장한다.
이는 노동자를 잠재적 폭동집단으로 규정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노동운동을 체제 위협요인으로 서술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파업과 같은 노동자의 단체행동에 대해 부정적 편견을 드러내고 있는 내용도 있다.
『사회·문화』(대한교과서, 187쪽)에서는 노동자들의 집회 사진을 수록하면서 이를 ‘혼란’으로 서술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은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권리인데도 이를 두고 ‘혼란’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담긴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편견을 심어줄 위험성이 있다.
노동과 근로, 노동자와 근로자라는 표현을 초중고 모든 교과서에서 혼용하고 있어 학생들의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노동과 노동자라는 표현에 대한 거부감이나 사회적 편견에 기인하는 것으로 학생들이 ‘육체노동자’와 ‘사무근로자’라는 식으로 구분하여 인식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용어통일성 등의 공론화가 필요하다.
‘정부 규제가 적은 나라일수록 경제성장률이 높다’라는 주제를 다루며 1979년 이후 집권한 영국 보수당 정부가 노조에 대한 강경정책 실시 등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루었다고 서술하는 내용(고등학교 1학년 사회교과서<디딤돌, 229쪽>)도 문제가 있다.
모든 계층을 아우르는 사회적 통합 지향이라는 노사정 협력과 사회적 파트너십 강화 방향과도 어긋난다.
이 연구를 수행한 노동교육원 송태수 교수는 “올바른 노동관과 진로선택을 위해 일과 노동에 대한 편견 없는 교육과 교재 개발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국노동교육원 개요
한국노동교육원은 민주적 노사관계를 정립하고 산업평화를 이룩하며, 노동관계 제 문제에 대한 해결능력을 제고함으로써 국민 경제발전에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정부 출연기관이다. 16년의 역사 속에서 노사관계 당사자는 물론 공무원 및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노동교육과 노사공동의 이익증진을 위한 협력사업, 노동관련 연구 및 노동교육정책 개발 등에 기여해왔다.
웹사이트: http://www.kle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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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태수 교수 031-760-7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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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1월 20일 1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