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8월 한국신용평가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이 발행 예정인 제96회 무보증 사채 신용등급을 AAA(안정적)으로 평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동 등급은 공단의 확고한 법적 위상과 이를 바탕으로 한 제도 적인 지원체계의 확립, 영위사업의 공공성과 국가기간망으로서의 철도시설의 중요성, 철도경영개선 추진을 비롯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이다. 등급결정의 구체적인 배경은 다음과 같 다.
공단은 정부 전액 출연으로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정부의 직접적인 경영참여와 관리감독 하에 정부를 대행하여 고속철도와 일반철도의 건설 및 관리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영위사업의 공공성이 높다.
정부의 적극적인 철도시설투자로 영위사업의 규모는 확대되고 있으나, 공단의 유일한 수익원인 철도시설사용료수입이 경부고속철도의 부진한 운영수입과 한국철도공사의 적자확대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차입관련경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이는 데다 현재 진행중인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과 호남고속철도사업의 신규 착수 등에 따라 공단의 외부자금 조달은 불가피하게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국가 정책집행이라는 공단 영위사업의 특성, 투자소요 충당을 위한 정부의 재원조달 계획, 경부고속철도에 대한 사업성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할 때, 공단 차입원리금의 상환재원 확보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라 공단의 고속철도시설채권은 정부에 의한 유사시 원리금 상환과 투자자 보호가 의무화되고 있는 바, 공단 발행 철도시설채권의 궁극적 상환의무는 국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신용평가 개요
한국신용평가는 1985년 국내 최초의 신용평가전문기관으로 설립되었다. 2001년 12월 Moody’s 계열사로 편입된 이후 Moody’s의 선진평가시스템 도입은 물론 Moody’s Global Network를 토대로 다양한 공동연구사업 수행 및 교류를 활발하게 추진해 왔다. 또한 2005년 9월 국내 신용평가사 중 최초로 윤리강령(Code of Conduct)을 선포한 이후 2006년 7월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Code를 전적으로 수용한 평가강령(Code of Professional Conduct)을 도입하고 신용평가사로서 갖추어야 할 독립성/객관성/투명성/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 2007년 7월에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ECAI)으로 지정되어 Global Standard를 충족하는 신용평가기관으로서 공식 인정받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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