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현 민주노동당 대표, 한덕수 한미FTA체결 지원위원장 접견
문성현 당 대표는 24일 오전 11시 한덕수 한미 FTA체결 지원위원회 위원장(이하 ‘한미FTA지원위원장’)의 방문을 받았다. 이 자리에는 홍영표 한미 FTA체결 지원위원회 지원단 단장이 동행했고 당에서는 이용대 정책위의장, 강병기 최고위원이 함께 했다. 참석자들은 한미 FTA 협상을 둘러싼 정보공개와 국회 특위 구성의 한계점, 한덕수 한미 FTA 지원위원장이 제안한 토론회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문성현 당 대표는 한덕수 한미FTA지원위원장이 한미 FTA 찬성론자와 반대론자간의 소위 ‘끝장토론’ 제안에 대해 한미FTA 협상의 본질에 대한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의미있는 것으로 평가하며 토론회를 위해 무엇보다 한미 FTA 협상을 둘러싼 정부의 책임있는 정보공개가 있어야 제대로 된 토론이 가능하다는 말로 접견을 시작했다.
한덕수 한미FTA지원위원장은 정보공개 등에 대한 정부로서도 고민이 많다며 국회특위와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 그리고 국민과 언론 등 3가지로 구분하여 언급했다.아울러 정보공개에 대한 적절한 방안을 찾겠다고 밝히며 국민들에게 근거를 제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용대 정책위의장과 강병기 최고위원은 협상 절차와 내용의 문제점, 국회 특위 구성을 보았을 때 뻔한 결과로 귀결될 것 등을 지적하며 정부의 고집만을 강조하고 여론화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공개 등 협상 전반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 등을 요구했다.
<참석자 주요 발언>
문성현 당대표 :
한덕수 한미FTA지원위원장이 토론을 제안했다.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토론회 제안은 의미 있다고 본다. 그러나 정부의 책임 있는 토론과정이 되기 위해 정보공개에 기초한 토론회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미 FTA 국회 특위와 관련하여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이 갖고 있는 한미FTA 협상에 대한 입장이 뻔하다며 구성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다.
아울러 정부의 한미 FTA 협상의 절차와 내용이 이대로 전개 되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여론이 높다. 그런데 개방이냐 쇄국이냐라는 이데올로기를 정부가 제기하고 있으니 안타까울 뿐이다. 분명한 입장차가 확인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차원에서 국민들의 관심과 의견을 소홀히 하지 말고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한덕수 한미FTA체결위원장 :
한미FTA협상을 둘러싼 정보공개에 대해 정부로서 고민이 많다. 정보공개와 관련해서 3가지 단위로 구분해 대안 마련 중이다. 우선 국회특위의 정보공개 요구 등에 대해 필요하면 비공개 회의 등으로 정부와 국회간의 정보공유가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 전문가와 이해 당사자의 경우 전체 협상결과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끝으로 국민과 언론의 정보공개에 있어 협상을 전. 후하여 중요한 흐름을 알 수 있는 정도에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한미FTA 협상을 둘러싸고 미국의 근로자가 아닌 한국 근로자들이 반대하고 있는 점 등을 보았을 때 많은 오해가 있는 것 같다. 국회 특위를 통해 지적과 우려, 오해에 대해 최대한 풀겠다.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제시 등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
이용대 정책위의장 :
한덕수 FTA지원위원장이 토론회를 제안한 만큼 공정한 규칙 즉 정보공개에 기초한 토론이 필요하며 이러한 조건이 갖춰진다면 토론회 민주노동당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아울러 국회 특위 구성을 보았을 때 합리적인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더라도 표결에 있어 뻔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통상절차법이 상정 중인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한미FTA협상은 절차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 중에 있다. 국민 투표 추진이 필요한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므로 객관적인 장치 마련에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강병기 최고위원 :
미국만 보도라도 한미FTA협상을 둘러싼 정보공개가 이렇게까지 비공개. 비민주적이지는 않다. 정보공개 문제에 대한 국민적 비판 여론 등은 사실상 정부가 자초한 일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정부에서는 각종 언론매체를 동원에 한미FTA 협상에 대한 정부입장을 주장하는 공세를 취하고 있다. 이런 방식을 정부가 계속 고집한다면 결코 해결책을 찾지 못하게 될 것이다.
- 8월 24일 오전 11:00 중앙당 대표실
- 문성현 당 대표, 이용대 정책위의장, 강병기 최고위원, 한덕수 한미FTA체결 지원위원회 위원장, 홍영표 지원단 단장, 윤영규 협력국장 등 참석
2006년 8월 24일 민주노동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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