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천영세 의원 후원금/이재용 인사 강행/김성곤 북한 붕괴 발언
○ 천영세 의원 후원금 관련 최고위원회 결정사항
민주노동당은 어제(23일) 곤혹스러운 하루를 보냈다.
천영세 의원이 받은 상품권업체인 한국도서보급 이사의 후원금은 그 액수가 많지 않고, 불법적인 것은 아니지만, 당의 당직자 윤리규정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는 판단을 의원실이나 당 지도부가 함께 하고 있다.
어제 보도가 된 뒤, 당에서는 천영세 의원과 해당 의원실에 관련된 상황과 사실관계를 보고하고, 해명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천영세 의원은 최고위원회에 참가하여 경위서를 배포하고 직접 해명했다. 이와 관련하여, 최고위는 논의 결과, 다음의 사항을 결정하였다.
첫째, 천영세 의원이 받은 후원금은 바다이야기 혹은 사행성 게임 관련 상품권 등과 관련성이 없음을 확인한다.
둘째, 다만 천영세 의원실에서 해당 후원금을 돌려주지 않은 점은 결과적으로 당규 위반의 소지가 충분함을 확인한다.
셋째, 이에 따라 차기 최고위에서, 천영세 의원에게 보다 상세한 소명을 요구하고, 당내 관련규정 저촉 여부에 대한 처리를 차기 최고위에서 결정한다.
넷째, 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각종 후원의 직무관련성 여부를, 현행보다 더 구체적이고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의원단 총회에서 강화된 규정을 마련하고, 차기 최고위에 제출토록 지시한다.
다섯째, 아울러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의원들에게도, 보다 엄격한 공직자 윤리규정 준수 지침을 마련하여, 불미스런 일이 없도록 노력한다.
천영세 의원은 “정황이야 어찌되었든, 당원과 국민들에게 실망을 끼치게 되어, 거듭 죄송스럽다. 최종적인 책임은 의원에게 있고, 이와 관련하여 당 지도부의 판단과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최고위는 당의 공직자 윤리규정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이번 후원금 문제에 대해, 사전에 철저하게 일을 처리하지 못한 천영세 의원실의 행동에 대해 유감을 표시한다.
또한 이번 일에 대해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진보정당에 걸맞는 엄격한 도덕성 유지를 위해 좀 더 철저하게 일을 처리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깊은 유감과 사과의 뜻을 전하다.
이번 후원금과 관련해서, 다른 의원들이나 정당은 침묵하고 있거나, 오랜 친분관계라는 것과 전혀 무리가 아니다라는 소명을 하고 있다. 물론, 그것도 이해가 되지만, 민주노동당도 그렇게 넘어갈 수 있었겠지만, 민주노동당에는 보다 엄격한 당규가 있다.
당규 제19호 선출직 공직자 윤리에 관한 규정에 제6호 이해상충 조항이 있다. 다른 당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민주노동당에서는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다.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다르다는 점,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주시길 바란다. 민주노동당은 스스로 더욱 엄격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천영세 의원 본인은 물론, 전 지도부, 당직자 모두가 이런 일에 대비하기 위해 더욱 일신하도록 하겠다.
○ 이재용 전 장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취임
청와대가 결국 어제 이재용 전 장관의 건강보험관리공단 이사장 취임을 강행했다.
정부정책을 이끌어나가는데 있어,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에게는 뚝심이 요구된다. 그러나 정책을 소신있게 밀고 나가는 뚝심이 아니라, 자기 사람 요직에 앉히는데 뚝심을 부리는 것은, 뚝심이 아니라 고집을 피우는 것에 불과하다.
잘못된 인사를 하지 않기를 기대했던 온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국민 무시와 야당 무시 행위가 최종적으로 노리는 것은, 국민들이나 야당이 아예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 어떠한 의견제시도 하지 못하도록, 아예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닌가 싶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재용 전 장관을 건강보험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취임시켜, 의리는 지켰는지 모르지만 국민의 신뢰는 잃었다.
자신의 인사권이 시퍼렇게 살아있음을 확인하였지만, 국민들은 대통령의 인사권이 개인권력으로 전락했음을 개탄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최근 들어 자신이 겪고 있는 여러 국정운영의 어려움이 야당과 언론의 무분별한 정치공세때문이라고 하소연하고 있지만, 실은 국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자신의 횡포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 김성곤 국방위원장 발언
어제 열린우리당 지도부와 전 국방장관들과 간담회에서, 김성곤 국회 국방위원장의 발언이 논란이다.
김성곤 위원장은 “전시 작통권 환수는 다른 문제도 있지만, 향후 북한이 붕괴되거나 만약 전쟁이 일어났을 때, 북한을 ‘수복’하는 군의 주체가 어디냐는 문제도 있다”며 “북한이 붕괴됐을 때, 북한을 관리하고 컨트롤하는 주체가 미군이 되는 것과 한국군이 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으며, 중국과 관계에서도 그런 측면이 있다”고 발언했다.
북한의 붕괴에 대비한 작전계획 5029가 한미간 개념계획화된 것을 감안하면, 한미 당국이 북한 붕괴에 대비한 치밀한 군사적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제기될 수 있다.
국회 국방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또한 북한과 관계에 엄청난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이다. 이 발언 때문에 남북관계를 경색시킬 수 있다는 점 심히 우려스럽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과 김성곤 위원장은 발언의 정확한 취지와 그런 계획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 전직 국방장관과 성우회, 일부 보수언론과 보수단체들은 안보를 빌미로 더 이상 국론을 분열시키고, 군사주권을 훼손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정부는 북한의 위협, 붕괴를 전제한 작통권 환수가 아니라 평화군축을 지향하는 틀 내에서 작통권 환수를 추진해야 한다.
- 24일 오후 2:20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
2006년 8월 24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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