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28일 현안 브리핑
○ 오늘 한미FTA협상중단 전국순회 발대식
민주노동당은 오늘 오후 2시 명동거리에서 지도부 전원이 참여해 한미FTA 협상 중단과 국민투표를 요구하는 지도부 전국 순회 발대식이 있다. 문성현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 전원, 권영길 의원단 대표 비롯한 의원단 전원 참석할 예정이다.
많은 관심을 바란다.
○ 럼스펠트 서신으로 확인된 것들
- 미국의 놀부심보, 한나라당 반미노선(?).
어떻게 편지 한 장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들썩일 수 있는지 모르겠다. 국방장관 관련된 편지가 공개되어 세상을 이렇게 요란하게 하는 것은 “린다김 편지사건” 이후 아마 처음인 것 같다. 럼스펠트 편지에 대해 각 계에 여러 가지 반응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한나라당 반응이 이채롭다.
미국의 의도는 뻔하다. 주한미군을 동북아 기동군화 하면서 한국 방위에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 전체에 대한 기동타격능력을 보유하겠다는 것이다. 주한미군이 이후 대 중국 봉쇄전략으로 존재 이유를 전환했기 때문에 이런 군사전략상 미국에게 한국에서의 전시작전통제권은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것이 아닐 수 없다.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부와 ‘자주’주장에 대해 미국이 삐져서 이런 일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반발이 심한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하게 감정적인 이유로 국가의 중요 정책을 바꿀 것이라고 믿는 사람도 없을 것이지만 미국은 거추장스거운 작통권을 한국이 가져가 주기를 실제로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동안 반미노선을 견지해오던 민주노동당은 미국과 작통권 이양시기 관련해서는 뜻이 같고 안보불안 논란에 재미 붙인 한나라당은 반세기 넘는 친미노선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깊은 뜻을 파악하지 못한 채 미국의 뜻에 반하는 반미노선을 걷고 있는 셈이 되었다.
노무현 정권이 스스로를 “친미자주파”라고 했다더니 노무현 정권이 스스로를 “친미자주파”라고 했던 만큼 한나라당은 “반미수구파”로 전락한 것 같다.
한나라당과 일부 보수단체는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안보불안을 야기시키며 정략적으로 이용할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 군대를 스스로 지휘한다는 기본적인 권리를 다시 확인하기 바란다.
민주노동당 입장을 다시 확인하겠다. 전시작전권 이양은 빠를수록 좋지만 안보불안을 야기시키면서 작통권 논란을 이어가서도 안 되고 안보불안을 이유로 대규모 국방비증액으로 이어가는 것은 ‘끔찍한 상황’을 불러와서는 안 된다.
미국에게 작전권을 이양받는 대신 미국산 무기로 평화를 지켜가겠다는 논리는 실리와 명분, 평화를 모두 잃는 일이 될 것이다.
작전권은 자주(自主)한다면서 천문학적 재정이 드는 미국산 무기를 향해 맹렬하게 자주(自走)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일일 뿐이다.
앞의 자주와 뒤의 자주 한자가 다른데 하나는 스스로 주인이 되는 것을 의미 한다면 뒤의 자주는 스스로 질주한다는 뜻이다. 정부의 작통권 환수 계획은 말은 자주(自主)한다면서 미국산 무기구매를 향해 달려가고(自走) 있는 형국이다.
럼스펠트의 서신에서 피력한 한미 방위비 분담금의 상향조정 요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고 근거조차 희박한 것이다. ‘전략적유연성’ 합의에 따라 한국의 방위는 한국의 몫이 되었고 주한미군의 역할은 변경되었다. 그 간 주한미군주둔비 뿐 만 아니라 이라크파병비용 등도 한미동맹 비용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국민들이 부담한 측면까지 고려하면 현재의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마저 더 줄어야 할 뿐 아니라 그 역할이 한국방위에 있지 않은 주한미군에게 오히려 주둔의 기지이용금을 받아야 할 상황이라는 것이 민주노동당의 생각이다.
○ “청와대정무팀신설”에 바란다
우선 청와대가 낡은정치 관행으로 지목하고 폐지했던 정무팀이 1년 반만에 다시 신설되는 것에 대해 청와대의 의사가 어떻게 달라지게 된 건지 궁금하다.
의사소통 원활화를 기하겠다는 의도라지만 역으로 그동안 여당과 청와대가 의사소통이 부족해서 국민들에게 온갖 혼란과 짜증을 야기시킨 것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여당과 야당, 청와대와 야당 사이의 긴장관계도 짜증스러운 판에 여당과 청와대가 드러내놓고 반목과 대립을 반복하며 갈등을 빚은 것이 몇 번인가. 정무팀이 아니라 그 어떤 것이라도 만들어서 여당과 청와대가 서로에게 국정실패의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서로 대립하는 모습을 더는 국민들에게 보이지 않기 바란다.
○ 청와대의 바다이야기 인식 너무 안이하다.
- 개가 짖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귀가 있어도 듣지 않았던 것이다.
일찍부터 민주노동당이 제기해 왔음에도 아무 말 없다가 뒤늦게 청와대에서는 청와대가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만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청와대는 의혹의 바다 한 가운데 서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청와대가 권력형 게이트가 아님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행정관의 연루의혹이 드러나고 있고 정관계의 로비의혹이 오늘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연일 계속되는 청와대의 만찬정치를 통해 청와대와 대통령의 무관함을 강변하고 있다. 그러면서 “도둑이 들려면 개도 안 짖는다더니, 일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 부끄럽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이 부끄러운지 한 번도 스스로 밝힌 적이 없었다.
이 사건 초기부터 청와대는 선 긋기에만 급급해왔고 이 선 긋기는 곧바로 수사 가이드라인이 되고 있다는 비판과 우려가 존재할 정도로 태도에 문제가 많았다. 또한 청와대의 태도는 아랫사람에게 책임 떠넘기기, 도마뱀 꼬리 자르기 식 태도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청와대의 태도를 보면 마치 죄지은 사람이 내 손발의 문제이지 내 잘못은 아니다라는 말을 하며 표정은 참담하다는 식으로 짓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국민들 보기에도 부끄러울 지경이다.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수년전부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그 책임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최소한 개가 짖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귀가 있어도 듣지 않았던 것이 문제인 것이다.
○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은 소속 의원의 ‘바다이야기’ 연루의혹에 대해 책임있게 소명해야 한다.
관련해서 청와대도 문제의 의혹을 해명해야 하지만 국회의원들 중에도 현재 연루의혹과 부적절한 처신이 드러나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도 관련된 의원들에 대한 당차원의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박형준의원의 디지털 게임업체와 관련된 의혹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각 당은 당 차원의 특위 등을 통해서 소속의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하는 한 편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 2006. 8. 28 오전 10:50 국회 정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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