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기자회견문-한미FTA 협상중단, 국민투표 실시 촉구, 민생회복을 위한 전국 순회에 나서며
민생국회를 표방한 8월 임시국회가 민생은 사라진 채 보수정당간의 정쟁의 바다에 빠져 표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한미 FTA 협상은 민주노동당을 제외하곤 여.야를 막론하고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청와대의 눈치만 보고 있고 서민경제는 회복은커녕 소수 재벌에게 하나라도 더 퍼주기에 바쁜 나머지 민생법안에는 먼지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요즘 바다이야기 파문으로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보수 정치권이 엄연한 도박을 게임산업이라 포장해서 합법화 시켰습니다. 결국 전국을 도박공화국으로 물들이며 서민경제를 휘청거리게 만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와 정치권은 반성과 사과는 고사하고 진흙탕에서 서로 뒹굴고 있으니 국민 여러분들의 답답함과 분노는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서 한 가지 교훈만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시작부터 잘못된 국가 정책이 온 나라를 휘청거리게 한다는 것이며 잘못이 확인된 즉시 시정하고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전국을 도박공화국으로 만든 것도 모자라 이제 국민 생존권을 볼모로 미국과 한미 FTA 협상이라는 국제 도박에 올인 하고 있으니 청와대의 도박 불감증은 가히 불치병에 가까운 수준이자 온 나라를 패가망신 시키겠다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국민 90% 이상이 졸속적인 한미 FTA 협상을 비판하고 있고 80% 이상이 협상 내용을 전면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근거 없는 국익과 말도 안 되는 낙관에 사로잡혀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와 대대적인 물량을 앞세운 여론몰이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에 구성된 한미 FTA 특위는 민주노동당을 제외하곤 사실상 청와대의 입장만 대변하는 거수기 역할을 할 것이 자명합니다. 급기야 지난 25일 국회 한미 FTA 특위 위원들과 가진 청와대 만찬에서 국민투표 실시를 요구한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의 의견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도박으로 온 나라가 흔들리지만 한미 FTA 협상 체결은 온 나라, 온 국민을 집어 삼키는 재앙이 될 것입니다.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다가올 재앙을 걱정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안하무인으로 무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생존권을 가지고 국제 도박에 올인 하는 정부, 국민들의 의견을 짖어대는 개만도 못한 것으로 치부하는 정부가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그 정체성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는 일입니다.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아야 하고 예견된 재앙은 막아야 합니다.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있는 청와대에 더 이상과 기대할 것도 의지할 것도 없습니다. 편파적인 구성과 청와대의 입장을 대변할 국회에 국민생존권 사수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약 20 여 년 전 대통령 직선제 쟁취를 위한 100만 국민 서명운동이 민주화를 열망하는 국민들을 폭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이 오늘부터 시작하는 한미 FTA 협상중단과 국민투표 실시 촉구 서명은 한국사회를 20년 전으로 후퇴시키고자 하는 노무현 정부에 맞서 20여년 만에 범국민적 저항을 다시 재현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생존권을 지키겠다는 국민들의 행동을 폭발시킬 것이며 자신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는 청와대를 대신해 이제 민주노동당이 국민들과 함께 한국 정치사를 새롭게 장식할 한판 승부를 벌여 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 전국 순회기간 동안 진정한 민생회복이 무엇인지 국민들에게 의견을 묻고 경청하며 발로 뛰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먼지만 쌓여가는 민생법안의 당사자인 국민들을 만나고 민주노동당의 대안을 함께 나누면서 말이 아닌 행동과 실천으로 진정한 민생회복의 길에 국민들과 함께 나서고자 합니다.
국민들의 참여와 행동의 힘으로 한미 FTA 협상을 중단하고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 민주노동당의 모든 당력을 집중할 것을 국민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 8월 28일 (월) 명동성당 앞
-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의원단 전원
2006년 8월 28일 민주노동당 대표 문 성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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