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전조사 요청건수 대폭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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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28 15:08

청주--(뉴스와이어)--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 충주지소(지소장 나상화)에 따르면 올해 들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이 피고인을 대상으로 한 ‘판결전조사’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06년 08월 28일 현재 판결전조사 요청건수는 62건으로 지난해 9건에 비해 약 6배(588%) 증가했다.

판결전조사는 법원의 요청에 따라 판결전에 재판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보호관찰관이 피고인의 성장환경과 범죄원인, 피고인의 성격, 피해자 감정 등에 대한 제반사항을 조사하여 통보하는 제도이다.

이처럼 법원이 판결전조사를 적극 활용하는 것은 성폭력 범죄 등 가해자와 피해자의 다툼이 심하고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우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참고자료 활용할 수 있고 또한 피고인의 양형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청주보호관찰소 충주지소 관계자는 “피고인에 대한 성장환경 등 범죄사실 외에 객관적이고 폭넓은 피고인의 자료를 양형에 참고 할 수 있어 법원에서 많이 요청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웹사이트: http://chungju.probatio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