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지방세 감면 개정안 임시국회 처리에 대하여
세금 깎아주면 정부 세수가 줄어드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터, 그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세금감면안을 남발해온 정부여당과 한나라당의 무분별한 감면정책이 이번 사태를 불러왔다. 그리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되고 있다.
애초 이 부동산 세제 감면안이 발표되었을 때 민주노동당이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 이유도 감세안이 한순간 국민들로부터 인기를 얻을 수는 있지만 더 큰 혼란과 부작용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은 부동산 투기 광풍을 잠재우고, 국민들의 보편적인 복지제도를 보장하기 위한 재원조달을 위해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부동산 세제가 보다 강화되어야 함을 주장해왔다. 또한 세금 인하에 따른 효과가 고가 부동산 소유자에 유리하게 되고, 부동산 세금이 지자체 세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했을 때 부동산관련세금의 인하에 결코 동의할 수 없음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이번 지방세 개정과 관련한 국민들의 혼란은 면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감세를 추진해온 정부여당과 한나라당이 책임져야 한다.
정부여당과 한나라당은 지방세 감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감소에 대한 보다 실효성있는 대책을 제출하여야 한다. 취·등록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종합부동산세로 보완하겠다는 정부여당의 입장은 종합부동산세의 애초 사용취지상 맞지 않고, 그 규모도 취·등록세 감소분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
또한 지자체 세수 감소분을 메워주기 위해 국세 중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전화하자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지자체간 세수불균형을 고려했을 때 지자체간 부익부빈익빈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면에서 “혹 때려다 오히려 더 큰 혹을 붙이는 격”에 다름 아니다.
임시국회에서의 처리문제에 대해 말씀하겠다.
이번 사태로 인해 국민들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일선 지방자치단체도 지방세 부과징수를 앞두고 걱정이 많다고 한다.
지금은 무엇보다 국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지방세 감면안을 제출한 정부여당과 한나라당은 국민들에게 예고한 바대로 이번 임시 국회 내 지방세 개정안이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정부여당과 한나라당은 스스로 뿌린 씨 스스로 거둬야 한다.
그 과정에서 지방세 개정에 따른 지자체 세수 감소에 따른 현실적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혼란이 뻔히 예고되는 세금 감면안을 대중적 인기몰이에 눈이 멀어 추진해온 정부여당과 한나라당이 오늘의 국민적 혼란과 정부정책불신 사태를 책임져야 한다.
지금은 법안 처리 보류가 아니라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국민 혼란을 차단하는데 옳다.
다만 민주노동당은 법안 처리과정에서 이번 지방세 감면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양당의 무책임한 태도를 국민들과 함께 비판하는데 당력을 기울여 나아갈 것이다.
-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 2006. 8. 28. 오후 4:15 국회 정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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