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투자의 성과를 측정하는 다양한 방안 제시
그간의 국가균형발전의 성과와 향후 비전을 살펴보고 균형발전의 성과 측정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
ㅇ 김동주 실장(균형위) : 참여정부 균형발전정책의 성과와 비전
ㅇ 원종문 교수(남서울대) : 국가균형발전평가지표 개발방안
ㅇ 김인무 교수(성균관대) : 균형발전지수 개발방안
ㅇ 김영표 본부장(국토연구원) : 균형발전효과 측정모형 개발방안
기획처는 세미나 결과를 균형발전정책 수립시 반영할 계획
일시 및 장소 : ’06.8.29(화), 기획예산처 MPB홀(2층)
주최 : 기획예산처, 국토연구원
참석자 : 각 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교수, 전문가 등 총 100여명
< 균형발전정책 세미나 개요 >
【 세미나 발표요지 】
김동주 실장(균형위)은 과거 요소투입형,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성장전략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통한 새로운 국가성장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
지역전략산업 진흥, 혁신클러스터 육성,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그간 참여정부의 각종 균형발전정책 추진 현황을 자세히 설명
국가균형발전을 통한 전국토의 생산성과 경쟁력 극대화로 우리나라가 동북아 중심국가로 도약할 것이라고 비전을 제시
원종문 교수(남서울대)는 재정사업이 국가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는 균형발전영향평가 모형에 대해 발표
사업별로 균형지표 및 연차별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점검· 관리하는 체제를 통해 재정사업의 균형발전효과를 제고할 수 있다고 설명
김인무 교수(성균관대)는 국가 전체적인 균형발전 수준을 진단하고 예측할 수 있는「균형발전지수」의 개발방안에 대해 발표
경제·사회·주거환경·문화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삶의 질’의 불균등 정도를 계산한「균형발전지수」에 대해 설명
김영표 본부장(국토연구원)은 실제 재정투자가 지역간 인구변화와 국가균형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모형 개발을 제안
모형을 통해 국책사업을 포함한 재정사업의 정책효과를 사전에 측정하고 예측할 수 있어 정책수립시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본 자료는 보도편의를 위해 세미나 개최 전에 마련된 것으로 실제 토론 내용과는 일부 상이할 수 있음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mpb.go.kr
연락처
균형발전정책팀 팀장 송언석 02-3480-7009 사무관 이영빈 02-3480-7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