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국무총리 사과 / 고건 희망연대 / 양대산맥 발언 / 미국의 대북압박 우려 등
○ 국무총리 생색내기 사과에 대해
정치적인 생색내기에 불과한 총리의 사과가 국민들의 상처만 덧나게 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총리가 사과를 했지만 도대체 무엇을 사과한 것인지 모르겠다.
이 정부는 도대체 국민들에게 자신들이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게 분명하다.
사건의 실질적 책임이 있는 대통령의 사과가 아니라 총리의 사과로 책임을 떠넘기려는 비겁한 행위로는 지금 끓고 있는 국민적 분노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대통령이 나서서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총리가 이번 사건을 단지 행정적이고 실무적인 판단의 잘못과 실수인 것처럼 파장을 축소시키려는 데에만 급급해 있기 때문에 오늘 사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
특히나 대독총리는 하지 않겠다고 했던 총리가 “대신사과총리”로 전락한 모습은 실망스럽고, 총리를 대신사과의 마당으로 등떠밀어 보낸 청와대의 비겁한 태도는 분노스러울 지경이다.
특히 국무회의에서의 모두발언이라는 사과형식은 사안의 심각성을 의도적으로 축소시키기 위한 생색내기 불과하고, 서민경제를 무너뜨린 정부의 진실된 사과라기 보다는 구색맞추기에 불과한 정치적 수사에 다름 아니다. 다시 말하지만, 총리가 아니라 ‘정책실패’의 명백한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직접, 분명하게 사과해야 옳다.
어제 논평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총리는 대통령을 대신해 곤장을 맞는 “매품팔이”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온 나라를 도박공화국으로 만든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하지 않는다면 바다이야기에 대한 정부의 어떤 행동도 국민의 상처를 덧내고 분노만 사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 고건 희망연대, 낡은 내용 포장은 새 포장에 불과
개인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언론이나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어제 발표된 인적 구성과 내용을 보면 앞으로 새 정치를 만들어갈 구심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
고건 전 총리가 지지율은 높지만 그에 대한 평가에는 늘 편하고 안락한 길만 찾아 걸어왔다는 비판적 평가도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정치는 좌고우면하면서 적절한 시류를 타고 넘어가는 윈드서핑이 아니라 낡은 것을 부수고 새것을 세울 분명한 자기 철학과 과감한 결단력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낡은 정치를 넘어설 구체적인 행동과 자기희생은 없이 새로운 정치를 주장하는 것은 내용은 낡은 것 그대로인 채 포장지만 새 것으로 바꾸는 일이 될 것이다.
적절한 때를 찾아 숨고르기만 하고 기회를 찾으면서 좌고우면을 거듭하다 보면 출발선에서 출발도 못해 보고 경기가 끝날 수 있고, 대망이 일장춘몽으로 끝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점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 대통령 ‘양대산맥’ 발언, 국민 무시 행위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을 두고 양대산맥이라 발언하고 이 정치구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냈다.
어제 관련해 이야기할까 했다가 무시하고 넘어갔는데 소수정당을 무시하고 기만한 것이어서 가만 생각해보면 부아가 치미는 일이다. 도대체 지금도 짜증스런 양당의 부패무능 정치구도를 언제까지 끌고가려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런 발언에는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소수정당들을 무시하고 배제하려는 정치적 꼼수가 깔려 있고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소수정당을 선택하고 지지해온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다.
두당은 이미 부패와 무능의 양대 산맥을 충분히 구축했으니 만족한 줄 알고 그런 생각을 접어야 한다. 게다가 열린우리당은 거듭되는 국민의 심판과 비판을 받아 온 정당으로 국민들은 물론이고 대통령 탈당을 주장하는 열린우리당 내 의원들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을 어이없어 하고 기가 막혀 할 것이다.
현직 대통령으로 계시는 분이 입만 열었다하면 다음 선거와 자신의 퇴임후 정치적 노년보장에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이런 대통령이 어떻게 공정한 선거관리와 국정운영을 제대로 하겠는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은 이번 양대산맥 발언이 자신의 조급함을 드러내는 것이었음을 인정하고 공정한 선거관리 등에 대해 여러 의문점을 야기 시킨 것에 대해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야당들과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 미 대북 압박 정책을 우려한다.
미국이 북을 압박하는 새로운 추가제재조치 발표를 앞두고 있다고 한다.
민주노동당은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
미국의 이런 조치는 그동안 부분적으로 해제되어 오던 경제봉쇄와 부분적으로나마 진행돼오던 북미 간 대화를 사실상 전쟁 직후의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이며 한반도 안정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정부는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강경파들이 주도하는 북한에 대한 고립과 압박, 미국식 모험주의를 깔끔하게 주저앉히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한편, 남북관계의 실질적 회복을 통해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는 등 북한식 모험주의로 치닫지 않고 6자회담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중재노력 해야 한다.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할 때 노무현 정부의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노력이 역사적으로 인정받을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노무현 정부가 양대산맥 발언이나 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반도는 지금 미국식 모험주의와 북한식 모험주의라는 이름의 열차가 마주 달려오고 있는 형국에 놓여 있다. 양쪽의 모험주의가 충돌하지 않도록 남한 정부가 적극적인 자기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
- 2006. 8. 29. 오전 11:00 국회 정론관
웹사이트: http://www.kdlp.org
연락처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 02-2077-05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