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회견문-체벌금지·두발자유화 법제화를 지지하는 국회의원모임을 구성하며
오늘 국회의원 21인은 체벌금지, 두발 자유화 법제화를 지지하는 국회의원모임을 구성하였습니다. 학생들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맞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자유조차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권 없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라 폭력일 뿐입니다. 더 이상 사랑의 매는 없습니다. 오늘 모인 국회의원들은 학교에 학생인권이 꽃피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학생인권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대를 위한 우리 국회의원들의 몫입니다.
물론 학생인권을 진정하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체벌을 정당화시키는 지독한 입시위주 교육을 바꾸어 내야하며, 교사들이 학생과 진정한 교육적 만남을 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희 국회의원들은 학생인권보장을 한마음으로 이루고자 모였지만, 앞으로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지점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도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체벌·두발 규제 문제는 이제 권위주의 폭력문화에서 민주적인 자율문화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학교에서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이 행사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모임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은 다음과 같은 일을 해나갈 것임을 밝힙니다.
첫째, 이번 정기국회에서 체벌금지·두발 자유화 법제화를 이뤄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각각의 소속 정당이 체벌금지·두발자유화 법제화를 당론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학내에서의 학생인권 침해에 상황에 대해서 교사, 학부모, 학생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넷째, 입시위주 교육을 바꾸어내고,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감으로써 학교 현장이 교육적 만남과 성장의 공간으로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30일 (수) 10:00 국회 정론관
-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 강혜숙 열린우리당 의원, 고진화 한나라당 의원
2006년 8월 30일(수)
체벌금지.두발자유화 법제화를 지지하는 국회의원모임
참여 국회의원: 강기갑, 강혜숙, 고진화, 권영길, 노회찬, 단병호, 문학진, 박순자, 백원우, 손봉숙, 심상정, 안민석, 우윤근, 이영순, 이은영, 정봉주, 정청래, 제종길, 천영세, 최순영, 현애자
<체벌금지.두발자유화를 위한 국회의원 모임 향후계획>
▣ 학생체벌 신고센터 운영 [ 9/ 01~ ]
학생체벌 신고 => 사례수집 => 국정감사 진행, 조치 => 법안 통과
▣ 학생인권법안 통과를 위한 100만인 선언운동 발대식 참여[8/31, 국회앞]
▣ 학생인권보장 촛불집회/ 문화제 참석 [ 9/09, 장소: 미정 ]
학생체벌은 불꽃과 함께 날려버려요. 교사, 학생, 학부모, 시민이 함께 하는 체벌반대, 두발 자유화 촛불집회
▣ 체벌 찬반 불꽃 토론[ 9월 중, 장소: 국회 ]
▣ 학생체벌.두발규제 증언대회 [ 9월 중. 장소: 국회 ]
웹사이트: http://www.kdlp.org
연락처
최순영의원실 김인아 보좌관 (788-29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