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30일 오전 현안 브리핑
○ 문성현 당대표 한미 4대 현안 관련 5당 대표 청와대 회담 제안
한미 양국간 현안에 대해 어느때 보다 국민적 논란이 뜨겁다. 그러다 보니 9월 14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떠한 의제가 논의가 되는지, 대통령이 어떠한 발언을 하는지 등 말 한마디에 국민적 논란의 방향과 파문의 폭이 결정될 것이다. 말을 뱉고 나서 뒷수습하는 방식보다는 대통령이 최근 강조했듯이 국민통합과 수준 있는 민주주의 등을 위해서 방미 전에 양국간 4대 현안에 대한 국민 논의를 담아야 한다.
어제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가 한미 양국간 4대 현안에 대해 여야 5대표 청와대 회담을 제안했다. 한미 FTA 협상, 전시 작통권 환수, 분담금 문제, 대북정책 등이 바로 그것이다. 문성현 당대표의 제안은 청와대 거부로 불발된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의 전시작통권 환수 영수회담 제안과는 사안의 성격과 논의 폭이 질적으로 다르다. 한미 양국간의 주요 현안이 폭발하듯이 동시다발적인 국민적 논란이 전개되고 있다. 각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했을 때 한미 정상회담 전, 국민적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절실히 필요하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제안에 대해 청와대가 특별히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본다. 국민통합과 수준 있는 민주주의를 청와대가 언급하고 있는 만큼 사실 청와대가 먼저 제안했어야 할 사안이다. 청와대의 긍정적인 반응과 여.야의 적극적인 동의를 기대한다.
○ 29일 국회의장 초청 만찬, 사행성 게임 파문 발언
어제 국회의장 초청 만찬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법과 제도의 미비점과 관련해 게임산업발전 및 규제완화가 바다이야기 사태를 초래한 배경’이라고 했다. 임채정의장은 ‘정부나 국회의 한순간 방심이 얼마나 큰 결과를 초래 하는지 무섭기도 했다’고 한다.
잘못된 정부정책 실패의 귀결이 어떠한 사태를 몰고 오는지 이제는 다들 인지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뭐부터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깝다.
어제 대통령과 임채정 국회의장의 발언에는 한순간 실수로 이 사태가 왔다고 했는데 정부 입법과정이 한순간에 몰아치듯이 전개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수많은 토론과 입과정을 거쳤을 텐데 순간의 실수라 이번 사태를 규정짓는 것은 억지 주장일 뿐이다. 대통령과 국회의장의 어제 발언은 국회를 겨냥한 문책이자 청와대만 당할 수 없다는 오기를 끝까지 고수하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청와대가 지은 매듭, 청와대가 나서서 직접 풀어야 한다. 결자해지의 자세가 청와대에 요구된다. 대통령의 사과가 그 시작이 될 것이다.
○ 8월 임시국회 민주노동당 민생법안 통과 의미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발의해 어제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민생법안은 의혹의 바다에서 표류하고 있던 중 일부가 육지로 건져 국민들에게 전달되었다. 또한 이 법안들은 민주노동당과 국민들에게는 각별한 의미가 담겨 있다.
현애자 의원이 발의해 통과된 ‘전염병예방법’은 민주노동당의 무상의료 8개 법안 중 최초로 통과된 무상의료 1호 법안이다.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민 약 50만 명이 작년 민주노동당의 무상의료 법안에 동참했고 그 힘이 빛을 본것이다. 이영순 의원이 발의해 통과된 ‘파산자 관련 법안’은 민주노동당 창당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파산자, 신용불량자 등에 대한 쉼없는 민생상담의 결과로 맺어진 결실이다. 단병호 의원이 발의해 통과된 ‘실내 공기질개선법’은 아토피 근절 등을 위해 새집증후군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신규초등학교, 보육시설에 직접 패치를 부착하며 실태조사를 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낸 성과이다.
민주노동당표 민생법안의 탄생의 일등 공신은 민주노동당의 의원도, 당직자도 아닌 이 법안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법안 상정을 함께하며 응원해 주신 국민이다.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더불어 민주노동당은 이번 성과에 결코 만족하지 않는다. 법안 상정부터 법안이 확정될 때까지 노동자.서민들과 함께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
○ 민주노동당 대선기획단 가동
2007년 대선을 향한 민주노동당의 공식 행보가 오늘 시작된다.
바로 대선기획단으로 오늘 1차 회의 개최를 통해 대선기획단의 의제, 운영 방안 등 향후 방향을 논의하는 상견례 자리가 될 것이다.
대선기획단은 대선 주요의제, 선출방식, 선출시기 등 내년 정기 당대회에서 확정할 대선방침안을 마련하는 기구로 사실상 민주노동당 대선의 밑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맡았다. 대선기획단장은 김선동 사무총장으로 선임되었고 김선동 대선기획단장 이외에 8인의 위원과 1인의 실무간사로 구성되었다. 대선기획단 활동에 대해 그때마다 논의 현안 등을 브리핑 하겠다. 대선을 향한 민주노동당의 행보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 8월 30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정호진
웹사이트: http://www.kdlp.org
연락처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정호진 02-2077-05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