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기자회견문-제1회 국제부동산박람회(R-SHOW 2006)를 반대한다
최근 우리사회는 바다이야기라는 사행성오락기로 사회적물의가 야기되어 국무총리가 사과하고 여당의 대표가 사과하였으며 한나라당은 대통령이 국민에게 직접사과하라는데 대통령은 국회와 한나라당도 어느부분은 책임이 있다는 보도로 국민들은 큰충격과 허탈감에 빠져있는 실정으로써 이들 모두가 도박공화국을 만든 책임을 져야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들은 도박공화국 이전에 투기공화국까지 만들었으며 이것은 국민들에게 일확천금을 꿈꾸게 하는 정책과 지원을 공공연히 하여 일어난 일로써 분명히 잘못된 국가적 사안으로 국민앞에 사과하고 개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투기를 부추길 수 있는 행사를 후원하는 우를 또 범하고 있다.
우리사회의 양극화는 부동산투기가 많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투기근절을 도모하겠다는 말을 대통령에서부터 정부고위당국자들이 틈만 있으면 말해왔다.
이런 와중에 이번 행사의 공동주최사인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있고 후원으로는 건교부,서울시,토지공사,주택공사등이 관여하였다.
우리는 지난80년대부터 각종개발로 인해 삶의 질이 떨어진 국민들이 93년에 뭉쳐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를 창립한 이후 각종개발로 인해 부동산가격이 상승하여 서민주거불안을 조성해온 건교부,서울시,토지공사,주택공사등 정부기관과 공기업들에게 올바른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충고와 대안을 제시하여 왔다.
하지만,이들은 개발의 당위성만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개발로 엄청나게 부동산가격을 상승시켰다. 판교발 부동산광풍을 일으킨 건교부,토지공사,주택공사가 그 주동기관이며 이에 질세라 서울시도 독자적으로 뉴타운개발이라며 독자적 개발방식(?)을 만들었다.
우리는 치솟는 부동산가격앞에서는 서민주거안정은 도모될수 없으며 서민주거불안만 가중되고 오직,사업시행처에게만 유리하게되어있는 현행 개발법으로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창출하여려는 개발세력들에 의해 부동산가격은 상승될 수밖에 없고, 이차액을 노린 사람들에 의해 부동산투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을 다시한번 상기시키고자 한다.
이번 행사의 대회장인 김윤기 전 건설교통부장관은“이번,국제부동산박람회는 전환점을 맞는 국내부동산시장에 새로운 비젼과 모델을 제시할것”이라고 말했다는데 '무엇이 새로운 비젼과 모델인가?' 되묻지 않을수 없다.
노무현정부는 도박공화국!에 이어 투기공화국!까지 수출하려고 하는것인지? 아니면 외국의 투기자본까지 끌어들여 국민의 쌈지돈까지 외국과 나눠가지겠다는건지? 왜! 이와같은 행사에 정부와 공기업들이 후원하는 것인지 많은 국민들은 이해되지 않으며 이를 심각하게 받아드리고 있다.
이에, 정부와 토공,주공등 공기업들은 쓸데없는데 공들이지 말고 부동산투기근절과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전국의 모든 세대주 가운데 약 47%의 무주택 세대주를 위한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가 주장하는 7가지 요구를 즉각 정책에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1. 정부의 택지분양 공기업 거치지 말고 정부가 직접하라!
2. 신규분양아파트 원가를 전면 공개하라!
3. 선개발,후분양제를 즉각 실시하라!
4. 1가구 2주택이상 소유금지법을 제정하라!
5. 1가구 다주택 소유자의 보유세를 대폭 인상하라!
6. 공영개발 시행시 토공,주공 배제하라!
7. 투기소득전액 환수특별법을 제정하라!
이상과 같은 요구를 노무현정부와 한나라당은 즉각 정책에 반영하여 실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우리의 이같은 주장에 반하는 행사인 “2006국제부동산박람회”를 분명히 반대하며. 도박의혹이 있는 기업의 행사를 후원하는 건교부와 토지공사,주택공사등 공기업의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기자회견을 통해 강력히 규탄한다.
2006년 8월31일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http://www.nccmc.org)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개요
토지와주택 시민사회단체로서 토지와주택이 상품보다는 삶의보금자리로서 자리매김을 할수있는 부동산투기근절운동과 철거민권리증진활동을 하고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nccmc.org
연락처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2215-0362
이 보도자료는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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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25일 17:14